[인권하루소식]

빈곤계층과 연대를 통한 저항운동

지난 겨울 프랑스는 실업과 빈곤에 저항하는 실업자, 무주택자, 이민

노동자, 임금노동자, 학생, 여성들의 “우리에게 직장을! 빈곤이 아니

라 부를 나누자!”는 연대의 함성으로 가득찼다. 인구의 12.4%인 3백

만명 이상이 실업상태에 처해 있는 나라, 프랑스. 그러나 실업자수가

2백만명(정부통계상)에 가까운 우리에게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먼 나

라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는다.

그 겨울 프랑스 전국 실업 보험청은 주요한 수당 중의 하나인 ‘연대

기금’의 적용대상을 축소시켰고, 이로 인해 매년 받아왔던 성탄 보

너스를 받을 수 없게된 실업자들이 마르세이유의 실업사무소를 점거

함으로써 실업자투쟁은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투쟁의 밑바닥에는,

유럽 단일 통화의 조건인 재정적자 삭감을 위해 프랑스를 비롯한 각

국 정부가 전개하고 있는 사회보장 축소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저항

이 깔려 있다.

프랑스-사회보장 축소 정책 항의

따라서 실업자들 뿐 아니라 무주택자, 이민노동자, 임금노동자, 여성,

학생까지 이에 가세하였고, 그들의 요구도 성탄절 특별 수당을 넘어

서, ▷모든 실업자를 위한 정규 수당 인상 ▷실질적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기 위한 노동시간 단축 ▷모든 배제에 대한 반대로 확장되

었다.

이들의 행동 양식 또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무주택자들은 파리의

건물 점거를 시도하였고, 실업자들의 전기를 끊는 전력공사를 점거

했으며, 게이, 레즈비언, 그리고 생태주의자등이 포함된 급진 그룹들

은 파리의 고급식당 푸케와 꾸뽈을 점거하여 극단적인 빈부 격차에

대한 상징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한편 시위대는 많은 국가 지도자

들을 배출한 파리의 명문 대학 파리고등사범학교를 점거, 지성인들

의 자성을 촉구하며 연좌농성에 들어갔는데, 이에 이 대학의 학생,

교수들까지 참여했다.

이와 같이 한달 넘게 진행되었던 실업자 시위에 대한 한 여론 조사

결과는 응답자의 70%가 이들의 시위를 ‘정당한 행위’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95년 공공부문 노동자

파업 당시에도 57%의 국민들이 지지했던 경험을 상기해볼 때 그다

지 의외는 아니다. 일반 시민들도 스스로를 언제든지 실업에 처할

수 있는 잠재적 실업자로 보고 있으며, 실업이 사회구조적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업자 시위에 대한 지지는 높다.

프랑스 국민 70% 지지

오랜 싸움에 대한 결과로, 그들은 결국 저소득계층을 위해 500억프

랑(103조원)을 투입하는 소외방지법안과 35시간으로의 주당 법정노

동시간 단축 등 완충장치를 국가로부터 얻어냈다. 그러나 그들이 얻

은 진정한 성과는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던 실업자들이 스스로를 하

나의 사회적 집단으로 조직화해냈고, 단순한 구직자가 아니라 빈곤

층으로 자신을 규정지으면서 이민노동자, 무주택자 등 같은 빈곤계

층들과의 연대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실업은 여전히 개인의 문제이고, ‘실업자 조직’은

불온시된다. 실업자 동맹에 대해 노조설립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노

동부, 실업자의 조직화 움직임에 대해 실정법 위반여부 등을 면밀

검토하겠다는 의기양양한 검찰과 고개 숙인 실업자들의 모습만이 우

리의 현실은 아닐 것이다. 임금노동자들과 실업자, 비정규노동자들의

실업과 빈곤에 저항하는 끈끈한 연대의 운동을 기대해본다.

1998년 5월 2일 토요일 제11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