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운협 주간정세동향] [부 록] IMF 신탁통치 분쇄하여 민중생존권 쟁취하자!

[부 록]

IMF 신탁통치 분쇄하여 민중생존권 쟁취하자!

⊙ 5월 1일 노동절 기념대회장에서 배포된 유인물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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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모인 노동형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오늘 오랜만에 공원이나 체육관이 아닌 거리에서, 지역과 업종이 다른

동지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힘찬 투쟁의 함성으로 노동절을 맞이하고 있습니

다. 그러나 IMF 신탁통치와 대규모 실업이라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상황

때문에 축제 분위기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IMF로 대표되는 초국

적 자본의 신자유주의 지배가 전면적으로 관철되느냐, 아니면 노동자·민중의

투쟁으로 그것들을 박살내느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투쟁은 단지 우리 노동형제들 자신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것

만이 아닙니다. 농민·빈민·소시민·학생 등 전체 민중들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것이고, 민족의 주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나아가 전세계 민중과 어깨를 걸

고서 인간다운 삶을 위협하고 있는 “저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각 속에서 구호를 외치고 행진을 할 때, 오늘 이 자리는 그냥 기념

대회나 일회적인 투쟁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노동해방과 인간해방을 향한 역

사적인 투쟁을 다시 시작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희망찬 새로운 출발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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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MF 신탁통치 5개월,

민중생존과 나라 경제가 파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고통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데, 정부 발표로 실업자가 벌써 140만에 이르렀

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주일에 한 시간만 일해도 계산에서 빼고, 구직을 포기한

실망 실업자도 빼고, 직장을 못 구해 무보수로 가족노동을 하는 사람도 뺀 수치

인데도 이렇습니다.

6월 이후, 지방선거가 끝나고 금융기관과 재벌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가 본격

화되면 실업자는 몇백만에 이를지 예측할 수조차 없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의 일당은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들도 정

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생활물가는 정부조사로도

13%나 올랐습니다. 생활고 속에서 부부간의 불화와 이혼이 급증하고 있고, 노인

과 아동들은 보호소에 넘겨지고 있으며, 지하철 역에는 노숙자들이 넘쳐나고 있

습니다. 분유값이 없어 아버지가 도둑질을 하고, 실직한 자식을 둔 어느 할머니

는 평생 모은 쌈지돈을 자식들에게 남겨주고 자살했습니다.

이제는 ‘일가족 자살’쯤 되어야 신문 한 귀퉁이라도 차지하는 지경입니다.

나라경제는 어떻습니까? 김대중 정부는 국가부도 위기를 면하고,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환율도 안정되어 가고 기채가 장기채로 바뀌었을 뿐 외채는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자만

해도 매년 200억 달러 이상 갚아나가야 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수지가 흑자를 내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수출증가 때문이기보다 수입감소

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원자재 재고가 바닥나고, 돈줄은 꽉 막히

고, 기업들의 부도·도산이 줄을 잇는 판인데, 즉 기업이 쓰러지고 생산이 마비

되는 판인데 어떻게 수출로 달러를 벌어 이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남는 방법이라고는 빚갚기 위해 빚을 더 끌어들이는 길뿐이라고 합니

다. 은행과 알짜 기업들을 외국자본에 팔아넘기고, 심지어 국가기간산업인 통

신·전력·철강 같은 공기업까지 외국자본에 팔아넘겨야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노동자·민중의 생존과 인간적 존엄성은 파탄나고 있고, 나라경제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면서 초국적 자본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IMF 신탁통치 5개월의 생생한 실상입니다.

2. IMF 신탁통치 협약이 경제대란, 실업대란의

주범입니다.

여기저기서 경제파탄과 실업대란을 우려하며 갖가지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

다. 그러나 정작 IMF 신탁통치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반대하는 사

람은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진보적인 지식인들이나 민중운동단체에서조차도 재

벌개혁만 이야기할 뿐 IMF 신탁통치 분쇄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고 있

습니다.

그러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천민재벌입니까? 김대중 정부입

니까? 아닙니다. 바로 IMF입니다. 그리고 IMF 신탁통치의 배후인 초국적 자본과

미국입니다.

바로 그들이 정리해고제를 도입하게 했고, 초긴축-고금리와 소위 BIS기준(국

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 8%)을 강요함으로써 돈줄을 바짝 죄고 있습니다. 지

금 나타나고 있는 실업대란과 경제대란은 바로 이 IMF 비밀협약이 빚어낸 결과

입니다.

반면에 IMF 비밀협약과 그에 이어진 외채연장 협상에 힘입어, 우리나라 은행

이나 기업에 단기·고리로 돈을 빌려주었던 외국 은행들(빚쟁이)은 돈 한푼 떼

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빚갚기를 보증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자까지 3-4% 더 올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희희낙낙입니다.

여기에는 오직 “망하지 않으려면 항복하라”는 강자의 논리와 침략자의 모습

외에 그 어떤 합리성도 인간성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IMF는 초국적 자본들의

대리자로서 고리채를 받아내는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더 비싼

이자로! 빚을 갚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빚을 더 빌려주면서! 그리고 이렇게 초

국적 자본의 배를 불리는 만큼 우리 민중들의 허리는 더욱 잘룩해질 수밖에 없

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3. IMF 신탁통치는 전면개방과 신자유주의를 강요하여

민족의 주권과 민중의 미래까지 앗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IMF-미국-초국적 자본은 이 기회에 우리나라 경제를 완전히 개방시

키고 나아가 경제의 구조와 체제를 신자유주의적으로 뜯어고치려 하고 있습니

다. “근본적으로” 개조하려 하고 있습니다. 상품 시장만이 아니라 자본 시장까

지 완전히 개방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기업사냥과 이윤

추구를 제한하는 국가의 규제 및 초국적 자본으로부터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

육성하는 제도 등 민족경제적인 요소들을 전면적으로 철폐시키려 하고 있습니

다.

또 은행과 공기업도 민영화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넘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 등을 통해 유연화-착취를

보장하고 노동자계급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개방-자유화-규제철폐로 대표되는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패러다임

의 교체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로의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에 대한 답은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과 같은 남미 국가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의 핵심적 부분들은 초국적 자본(은행과 기업들)이 장악하게 됩니다. 초

국적 자본을 위시한 이른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의 이자율, 주가, 환율

등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자주적이고 진보

적인 개혁을 시도할 경우, 즉각 ‘신뢰'(무슨 얘기인가? 빚쟁이의 신용장이다!)

의 붕괴로, 자본철수 위협으로, 그래서 제2, 제3의 외환위기로 이어질 것입니

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민족경제가 초국적 자본에 예속되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노동자계급의 힘이 약화되고, 빈부격차는 극심해지며, 고실업이 만성화될 것입

니다. 국민의 80%는 항상적으로 생존불안에 떨어야 하고, 범죄와 매춘 및 마약

이 횡행할 것입니다.

이렇듯 IMF 신탁통치는 당장의 민중생존만이 아니라 민족의 자주권과 미래마

저 앗아갑니다. 그런데 외세와 국내 지배세력은 “국가부도를 면하려면 IMF의 요

구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고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천만에입니다.

‘채무 불이행 선언’을 하면 우리나라 기업과 은행에 돈을 빌려준 초국적 자본

들은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몽땅 떼이게 될 것이며, 또 IMF의 권능이 무너져 초

국적 자본이 지배하는 국제금융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초국적 자본과 IMF는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그들의 지배

체제 그 자체가 위태로와지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IMF 신탁통치 거부 투쟁으로 우리가 잃을 것은 노예적 삶 뿐입니다. 우리가

얻을 것은 경제주권과 민중생존권입니다.

IMF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인도네시아에 구제금융을 계속 제공하고 외채의

일부를 탕감해 주기까지 하는 것을 보십시오. IMF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투쟁은

결코 무모한 모험이 아닙니다. 모험이기는커녕 민중의 생존과 삶을 파멸에서 구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도인 것입니다.

4. 초국적 자본에 영합하여 민중의 생존과 나라의 주권을 팔아먹는

천민 재벌은 즉각 해체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라의 경제주권과 민중의 생존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경제파탄

의 주범인 재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벌은 IMF 신탁통치를 거부하기는커

녕 그것에 적극적으로 영합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그들은 또다시 외세에

빌붙어서 살아가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대우는 GM 돈을 끌어오고, 삼성은 포드

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IMF의 힘을 빌려 정리해고제를 법제화하고 노조파괴를 일삼고 있습

니다.

이들에게는 나라의 경제 주권이나 노동자 민중의 생존은 안중에 없습니다. 거

꾸로 이들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노동자를 때려잡고 정부 규제를 철폐시키는 데

초국적 자본과 장단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 IMF가 재벌을 죽일 리가 있겠습

니까?

IMF는 단지 재벌을 약화시켜 초국적 자본의 지배 하에 종속시키고, 나아가 초

국적 자본이 한국에 진출하는 데 그 하수인으로 쓰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벌

을 지주회사로 형태만 바꾼 채 온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만악의 근원인 천민재벌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뿌리를 봅아야 합니다. “개

혁”할 것이 아니라 “해체”시켜야 합니다.

5. 생존권 쟁취투쟁을 발판으로

IMF 신탁통치 분쇄 – 천민재벌 해체 투쟁으로!!

생존의 위협에 맞서는 투쟁은 이미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조

합원들은 두 번의 대의원대회를 통해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등 신자유주의

적 “개혁”을 거부하고 투쟁을 통해 생존권을 쟁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

주었습니다.

향후 IMF 정세하에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에 대한 투쟁이 곳곳에서 벌어지

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등 대규모 정리해고에 맞서는 대사업장 노동자들의 투

쟁이 올해 임단투와 맞물려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이 단순히 정리해고 반대, 실업대책 수립, 노조탄압 중지

와 같은 노동자의 생존권 요구에만 머물러서는 우리의 투쟁은 승리하기 어렵습

니다. 생존권 쟁취와 더불어 IMF 신탁통치 분쇄와 천민 재벌 해체-민주대개혁

투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빈민, 농민, 학생 등 각계각층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같이 전민중의 연대투쟁으로, 민주변혁 투쟁으로 되어야만 우리의 절실한

요구인 ‘정리해고제 철회’ ‘고용안정 보장’ ‘생존권 사수’가 실현될 수 있습니

다.

지금 당장부터 IMF 신탁통치가 우리 노동자.민중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

리 노동자·민중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학습.교육.토

의부터 시작합시다. 이 자리에 모인 민주노총 조합원들부터 IMF 신탁통치에 대

해 확고한 입장과 정확한 인식을 가지도록 합시다.

인을 대대적으로 벌여 나갑시다. 그럼으로써 다양하게 벌어지는 노동자·민중의

투쟁들을 거대한 저항, IMF 신탁통치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의 대오로 모아

나갑시다. 이러한 “저항”적인 투쟁으로서 1천 3백만 노동자, 4천만 민중이 공감

하고 함께하는 총파업투쟁을 준비합시다.

IMF 신탁통치 분쇄! 천민재벌 해체! 민중생존권 사수!

정리해고제·근로자파견제 반대!

경제주권 유린하는 IMF 물러가라!

노동자·민중 다 죽이는 IMF 물러가라!

신탁통치 배후조종 미국은 물러가라!

민중생존 파탄난다. 초긴축을 해제하라!

IMF 비밀협약 무효화하고, 전면재협상 즉각 시작하라!

천민재벌 해체하고 민주대개혁 실시하라!

실업자가 죽어간다. 일자리를 보장하라!

노동자 다 죽이는 정리해고제·근로자파견제 철회하라!

노조탄압 중지하라! 부당노동행위 척결하라!

전민중의 연대투쟁으로 IMF 몰아내자!

IMF 신탁통치 분쇄하고, 노동자·민중생존권 사수하자!

IMF 신탁통치 분쇄하고, 경제주권 수호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