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인권시평 : 노동절에 생각하는 {백만 마리의 고양이}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요즘 내 머리에는 몇년전 읽었던 한 그림책이 자주 떠오른다. 1928년 대

공황 전야에 미국에서 출판된 {백만 마리의 고양이}가 그것이다. 외롭게

살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고양이 한 마리 키우고 싶어하던 중 할아버지

가 “수천, 수만, 수백만 마리”의 고양이가 있는 언덕에 도달한다. 할아버지

는 그 고양이들이 모두 예뻐서 다 데리고 오게 된다. 집에 당도하자 할아

버지와 할머니는 꾀를 내어 고양이에게 가장 예쁜 고양이 한 마리를 결정

토록 한다. 그러자 고양이는 서로 물어뜯고 할퀴면서 고양이가 자신임을 주장하다가 모두 죽게 된다. 그리고 남은 한 마리의

고양이는 할아버지가 “야옹아, 수백, 수천, 수만, 수백만 마리나 되는 고양

이들 중에 오직 너만 살아 남았으니 어쩐 일이지?” 하고 묻자, “할아버지

께서 누가 가장 예쁘냐고 물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나랑 싸우려 하지 않았지요.”라고 대답한다.

나만 살아 남을 수 있는가?

우리 사회의 중심 화두는 실업이다. 날마다 ‘수천, 수만, 수만, 수백 만명’

의 노동자들이 일자리에서 쫓겨난다. 회사와 가족을 위해 뼈빠지게 일만

했던 가장들이 졸지에 실업자로 거리에 나앉는다. 가까스로 쫓겨나지 않

은 노동자들도 언제 실업자가 될지 몰라 전전긍긍해야 한다. 그러기 때문

에 우선은 옆 자리의 동료가 억울하게 강제 퇴직을 당해도 외면할 수밖에

없다. 대기업의 노동자는 하청업체가 해고를 당하는 것이 다행이고 외국

인 노동자가 자기 나라로 쫓겨가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

우선 급한 것은 나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안전망이 전무한 ‘대한민국’의

노동자에게는 일자리를 잃는 것은 곧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오죽하면

자살을 할까. 그런 절망은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파급된다. 가난이 싫다며

죽는 아이들까지 생겨날 정도가 아닌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5월1일 종묘공원에서는 제108회 세계 노동절 집

회가 열렸다. 매년 있는 집회였지만, 민주노총이 주최한 이 집회에 쏠린

관심은 매우 뜨거웠다. IMF의 비위를 건드리는 주장이나 행동이 나올까

정부는 전전긍긍했고, 개혁은커녕 오히려 경제위기를 역이용하여 노동자

를 해고하던 재벌들도 자신의 입지를 위태롭게 할 노동자들의 강력한 요

구가 분출될까 봐 주시했을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투쟁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자 어느 때보다도 IMF와의

재협상, 재벌개혁, 실업대책을 촉구하는 목쇠를 어느 때보다도 절박하게

외쳤다.

대회가 무르익어갈 무렵 노동자들의 대오 속에는 도시락이 나뉘어졌고,

다 먹은 도시락은 종이 박스에 담겨 길가에 모아졌다. 그때 주위에 있던

부랑인들 중 일부가 노동자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찾아 먹었다. 그런 모

습은 종묘에서만이 아니라 시위 도중의 길거리에서도 종종 눈에 띄었다.

예전 같으면 무심코 지나쳤을 지도 모를 그 모습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

다.

음식 쓰레기 주워먹던 부랑인

IMF는 경제개혁을 이유로 아프리카에서도 아시아에서도 구 사회주의 동

구유럽에서도 심지어는 아이들의 급식마저 빼앗고, 그 아이들이 배우던

학교마저 문닫게 만든 잔혹한 범죄자였다는 사실이 최근 진보학자들의 분

석서들을 통해 고발되고 있다. IMF를 비롯한 각종 국제금융자본들은 ‘세

계화’라는 거창한 화두를 앞세우는 인류 최대의 경제침략자임이 이제는

의심할 여지없이 드러났다. 따라서, 그들의 착취적, 투기적 행태는 오히려

규제받아 마땅하고, 규탄받아야 할 대상이다. 하지만, 이 나라 대한민국에

서는 정부도 재벌도, IMF와 외국자본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설설 기는

쥐 꼴이다.

대통령은 폭력시위보다 최루탄과 돌이 난무하는 그 시위 현장을 침묵으로

끝까지 지켜본 다수의 거리의 시민들을 주목해야 한다. 마치 10여년전 ‘

전두환 정권 타도’를 외치던 학생들의 시위를 말없이 지켜보았던 그 다수

의 사람들처럼, 그 자리에 있던 거리의 사람들이 애타게 무엇을 열망하는

가를 두려워해야 한다.

경쟁을 거부하고 연대를 실천할 때

백만 마리의 고양이는 하나의 밥그릇을 저마다 차지하려다 서로 죽고 죽

였다. 지금 치열한 경쟁으로 내모는 세계화의 논리는 오로지 탐욕스런 경

제논리로 인류가 쌓아온 모든 소중한 가치들을 압살한다. 치열한 경쟁은

필연이고, 살벌한 ‘시장’에 모든 것을 내맡기고 싸워 이기라는 죽음의 독

려만이 있을 뿐이다. 이에 각자 살 길을 찾아 절망스런 전의를 불태울 것

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사는 공존의 가치를 찾아야 할 때다. 또, 마지막

살아남은 한 마리의 고양이처럼 싸움판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넘어 넘어

서로 싸우면 다 죽는다는 것을 목소리 높여 동료들에게 외쳐야 한다.

인권의 기본은 연대성이다. 유엔이 발행한 어느 인권 시리즈에서 서술하

였듯이 “‘연대’란 인류의 고통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가질 뿐 아니라 그

고통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고 고통받는 이들의 편에 서는 것이다.” 경쟁

을 거부하고 세계 곳곳의 고통받는 이들과 연대하는 일만이 절망의 나락

으로 빠지지 않고 진정한 생존을 확보하는 길이지 않을까.

정리해고와 실업 대란 속에 맥없이 생존권을 뺏기는 노동자들이 있다.

이른바 ‘협력업체’ 또는 ‘외주업체’ 노동자라고 불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은 IMF시대 아래서 최우선의 인원정리 라는 조건 때문에 힘없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이들은 또 같은 회사내에

서 노동을 하면서도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턱없이 열악한 노동조건 속

에서 일하는 등 차별대우 속에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

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지난해 10월 현재 협력업체의 수는 67개였으나 현재

는 대부분이 정리되고 약 10여 개 업체만 남아 있다. 협력업체 당 노동자

들의 숫자는 평균 60-70명선이며, 따라서 약 3천명 정도의 비정규직 노동

자들이 사실상 해고를 당한 셈이다. 아시아자동차에서도 약 2천명 가량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부분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현대자동차 노조 관계자는 “노조원들도 챙기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비정규

직 노동자 문제까지 신경쓸 여유가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같이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여있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최근 「비정

규직노동자 전국모임」(대표 김기일)을 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

리 지키기와 생존권 사수’를 위한 공동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김기일 대표는 “사내 외주노동자들은 사실상 불법적인 파견근로자에 해당

하며, 이들은 전자·조선·자동차 등 거의 모든 사업장에 존재한다”고 밝

혔다. 김 대표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선 비정규직 노동자의 숫자를 약 25만

명 선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국적으로 약 1백만명 정도의 비

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정규직과의 차별대우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이다. 김 대

표는 “대부분 회사 내의 3D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월급도 절반 수준인데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혜택도 별로 없고, 해고시

엔 최우선 순위”라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선 작업복의 색깔마저도 다르게

입고 있어, 정규직은 상류계층, 비정규직은 하류계층인 듯한 상황이 벌어

지고 있다”며 “임금이 적다보니 인격적으로도 무시당하고 비정규직 노동

자들은 열등의식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러나, 신규채용이 없는 상황에서 비정규직노동자가 정규직

으로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동일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

금을 얻어내고, 나아가 비정규직도 똑같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

리를 획득하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 운동의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김 대표를 비롯한 비정규직노동자 전국모임 회원들은 현재 명동성당에서

민주노총과 함께 농성을 진행중이며, 민주노총과 함께 비정규직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998년 5월 6일 수요일 제11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