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운협 주간정세동향] [노동동향] 민주노총, 5 1절 대회 탄압관련 정부종합청사 앞 규

[노동운동 동향] – 투쟁동향

민주노총, 5 1절 대회 탄압관련 정부종합청사 앞 규탄집회 열어

— 2기 노사정위원회, 5 1절대회 탄압, 외자유치 등에 관한 입장 및

향후 총력투쟁방침 발표

민주노총은 7일 1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낮 12시에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

문에서 집회를 갖고 지난 1일 노동절 집회와 관련, 폭력진압 책임자 처벌 및 구

속자 석방 등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민주노총은 “세계노동절을 기념하고 고용안정을 촉구하기 위해

열린 노동절 집회는 사전 신고된 합법적 집회였음에도 행사가 끝나기도 전에 경

찰이 최루탄을 발사하는 등 폭력 진압했다”며 구속자 석방과 함께 정리해고 근

로자파견제 철폐,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실업자의 생존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6일 오후 2시에 ‘2기 노사정위원회, 5 1절 대회 탄압,

외자 유치 등에 관한 민주노총의 입장 및 향후 총력투쟁방침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선 [제2기 노사정 위원회 참여에 관하

여] “선결조건인 부당노동행위 척결, 정리해고 근로자파견법 재협상, 철저한 재

벌개혁, 노사정 대등한 협상기구로서 노사정위원회 위상 정립 등이 받아들여지

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고, 특히 이기호 노동부장

관이 2일 제시한 2기 노사정 의제에 관하여 “외자유치를 위해 노사정 공동위원

회를 구성하자는 것은 외자유치를 위해 노동자를 들러리 세우려는 의도”라며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노동자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 [외자유치에 대하여]는 외국자본은 자본철수 위협으로 임금이나 노동조건

을 악화시키고 고용불안을 높여 온 것이 외국의 경우에서 알 수 있다며, “고용

노조 단체협약에 대한 승계 의무 없는 외국자본과의 타협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천명하였다. 특히 “국민의 혈세로 이룩한 공기업을 국민과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외국에 매각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 ‘경제위기 극

복’이란 이름으로 분별없이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5 1절 평화집회 탄압 및 노동자 학생 구속 수배에 대하여]는 “이날 사

태는 공권력이 명백히 먼저 도발하여 촉발된 것”임에도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

서 노동자들의 평화적인 행사를 불법폭력시위로 매도하고 민주노총과 청년예비

실업자들을 고립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며 “구속자를 지금 당장 석방하고 책임

자들을 엄중 문책”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핵심 요구사항으로 △경제파탄 책임자 처벌, 재벌체제 해

체, 재벌총수 재산 환수 △불로소득자에 대한 고용세 도입, 국방비 감축 등 20

조의 실업기금 마련 △공공부문의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과 노 정 시민사회단체

로 구성된 공공부문개혁위 설치 △정리해고 근로자파견제 즉각 철폐 △무분별한

정리해고 중단, 노동시간 단축하여 고용보장할 것 △불법해고, 노조탄압 등 불

법 부당노동행위자 구속 수사하고 부당노동행위 척결 △국민연금법 일방적 개악

중단하고 4대 사회보험 통합 등 사회보장제도 개혁 △고금리, 재정통화긴축, 노

동시장 유연성 등에 대해 IMF와 재협상 △택시기사 완전월급제와 기아 공기업화

실시 △5 1절 행사 때 폭력으로 집회를 방해한 책임자 문책하고 구속자 석방하

며 국민에게 사과할 것 △무분별한 외자유치 즉각 중단 △점증하는 청년예비실

업자들에 대한 특별 대책 강구할 것 등을 촉구하였다.

서 ‘고용안정 실업대책 촉구와 5 1 평화집회 탄압 규탄 집회’ ▲16일 ’98투쟁

승리를 위한 총력투쟁 전국동시다발 집회’를 수도권이 서울 종묘공원으로 집중

하는 등 권역별로 개최 ▲15일에서 20일 사이엔 민주노총 산하 각 사업장에서

일제히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들어갈 것 ▲20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총력투쟁 결

의 ▲23일 공공부문과 자동차 등 각 부문별 총력투쟁 결의대회 ▲20일과 27일

사이엔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그리하여 여러 차례 예고

했듯이 5월말과 6월초 전체 조직의 사활을 걸고 총파업 투쟁을 전개할 것을 다

시금 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