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노조, 파업종식을 위한 국가개입 비난
국제화학노련(ICEM) 소식 / 5.7
덴마크 노조는 현재의 전국적 파업을 강제로 종식시키기 위한 법안을 채택하
려는 정부의 결정을 비난했다. 오늘 의회에서는 특별법안이 황급히 통과되고 있
다. 만일 예상대로 그 조치가 다수표를 확보하면 그것은 오늘 밤 자정을 기해
효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 이후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업과 공장폐쇄는 불법이
된다. 내일은 덴마크의 공휴일이므로 대부분의 노동자들에 대한 작업장복귀 명
령은 사실상 월요일부터 적용된다.
덴마크 제조 과정 산업의 20만명 이상의 노동자들과 교통 및 건설 영역의 비
슷한 수의 노동자들이 4월27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고, 2천만 회원을 가
진 국제 화학 에너지 광산 노동자 조합 동맹(ICEM)이 두드러진다. 고용주들은
파업이 일어나자 3만여 작업장을 폐쇄함으로써 분쟁을 심화시켰다.
직장복귀법안은 공공 중재자가 제안한 중재안에 근거한 것인데 노동자들은 2
주전에 그것을 승인하지 않기로 투표한 바 있다. 2주전 노동자들이 부결시킨 중
재안은 현재 덴마크 노동자들의 5주 연중 휴가에 하루의 휴일을 더 추가하는 것
이다. 법안 초안 역시 현재의 고용주에게 최소 9개월 이상 근무한 모든 노동자
들에게 하루의 휴일을 추가해주며 14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노동자들에게는 추
가로 이틀의 휴가를 더 준다. (1999년부터는 이런 노동자에게 하루를 더 추가해
준다.)
이러한 추가적 휴일의 비용을 대기 위해 고용주들이 부담해야하는 연금분담액
인상분이 임금의 0.4%만큼 감소하게 된다. 정부는 또한 고용주들이 노동자 일인
당 325크로너를 국가에내도록 되어있는 특별 병가세를 취소하려고 한다. 그 효
과는 이전에 합의된 노동자 연금 개선의 후퇴이다. 그것은 또한 노동자와 고용
자의 연금분담액 비율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화함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원
칙은 노동자들이 3분의1, 고용주가 3분의 2를 분담하는 것이었다.
정부의 개입은 “실제로 덴마크 협상 모델을 약화시켰다”고 ICEM소속 노조 SiD
가 논평했다. “물론 우리는 고용주들의 요지부동 때문에 이 분쟁이 정치적 개입
으로 끝나게 될지도 모른다고 내내 우려해왔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전혀 상상
하지도 못했다. 이것은 우리가 시작한 파업의 목표가 아니다.” SiD는 정부가
‘가짜 상표가 붙은 상품’을 팔고있다고 주장했다. 덴마크 사람들은 그 조치의
완전한 함의를 모르고 있다. 정부의 개입은 “협상과 단체교섭의 자유에 대한 공
격이며” 덴마크 산업관계에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노조가 경고헸
다.
SiD는 특히 새 법의 연금 규정을 “매우 부당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휴일 증대는 환영하면서도 많은 노조원들이 계절적 직업을 갖고 있거나 고용주
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추가
된 자유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은 사회의 허약한 구성원들이다.” 동일한 비판이
자녀를 가진 노동자들을 위한 추가 휴일에도 적용된다. 여기서 동일한 고용주를
위한 6개월의 근무가 자격조건이다. 노조는 또한 이 추가 휴일이 몇몇 집단에게
는 완전 유급이 아닐 것이며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
다.”정부가 노사 양측이 스스로 협상을 마무리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은 것은 매
우 불만족스럽다. 모든 가능성이 다 고려되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릴란 크누드
센(Lillan Knudsen)이 말했다. 그녀는 ICEM 소속 덴마크 여성 노조 KAD의 위원
장이다. 그녀는 특히 새 법안의 연금 규정을 비난했다.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해결책의 자금을 스스로 대도록 강요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녀는
추가 휴일과 특히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특별 규정은 환영하면서도 “돈을 내
고 있는 것은 고용주가 아니라 국가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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