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우리는 일자리를 원한다”

국민승리21 등, 실업대책 촉구 캠페인

14일 낮 1시 신촌 그레이스백화점 앞.

‘전국실업자동맹을 준비하는 사람들'(747-8219)과 ‘국민승리

21′(763-0102)에서 진행하는 실업대책 촉구 캠페인과 범국민서명운

동이 한창이다.

막 서명을 마친 50대 후반의 한 아주머니는 “재벌들은 몇 년씩 먹고

살 것을 다 장만해 놓고 있는데, 그 재산이라도 환수해서 실업기금

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같이 서명에

참여한 다른 아주머니도 “정부는 실업대책에 적극적이지 않고, 말과

행동도 일치하지 않는 것

서명작업을 하는 회원들 옆으로는 길을 따라 선전벽보가 전시되어

있다. “우리는 동정을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일자리를 원한다. 헌법

에 보장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누리고 싶을 뿐이다”는 실업자들

의 요구는 △법정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해 일자리를 확대할

것 △실업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실업급여를 지급할 것 등

이다.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약 130만개의 일자

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250-350만 명의 실업자에게 1년간의 최저생

계비를 유지하기 위해선 약 10-14조의 실업기금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

또한 실업기금의 마련을 위해 이들이 제시하는 대책도 구체적이다.

첫째, 높은 금리로 떼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이자제한특별위원회」를 설립해 이자소득세 약 1조6천192억

에서 2조3백60억을 추징할 것. 둘째,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을 현행

22%에서 30%로 상향함으로써 3조원 마련. 셋째, 부정축재한 재벌총

수 및 부패관료, 부패정치인의 재산환수. 넷째, 대대적 군비축소를

통한 재원 마련 등이 이들의 제안이다.

이날로 세 번째 진행된 캠페인은 앞으로도 매주 목요일마다 청량리,

영등포 등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1998년 5월 15일 목요일 제112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