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운협 주간정세동향] [노동동향] 공공부문 공투위,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총파업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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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공투위,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총파업 경고

민주노총 산하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공공부문 투쟁위원회'(이하 공

공부문 공투위)는 12일 오전 10시 30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맞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6월초 공공

부문 160여 개 노조들이 동시에 파업찬반투표를 거쳐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부문 공투위의 유덕상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공공부문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무시한 채 수익성만을 고려한 인원감축, 임금삭감 등 노동비

용의 축소만을 만병통치약인양 제1과제로 설정, 추진하고 있다”면서 “영국이나

일본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은 시행 이후 △공공요금의 폭

등 △서비스 질의 불량 확대 △적자 기업 재정의 악화 등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

을 낳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여론 수렴 및 연구검토, 그리고 결정적 이해당사

자인 노동자들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덕상 위원장은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 구조조정 방침은 노동

자들에게만 일방적으로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어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

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공투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방적 구조조정 중지 ▲노 정 동수로 ‘공공부문개혁위원회’ 구성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민주적 의견수렴을 거칠 것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총괄

고용안정협약’ 체결 ▲노조가 참여하는 ‘인사추천위원회’ 제도 도입하는 등 공

공부문의 자율 책임경영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기자회

견이 끝난 후 정부에 오는 19일 총리실 주관으로 공공부문 중앙교섭을 하자고

제안했다.

공공부문 공투위는 정부가 이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23일 5만

명 이상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

로 총력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또한 25일부터 30일까지 공공부문 공투위 소속 한국통신 노조, 서울지하철 노

조 등 160여 개 노조들이 일제히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다음달 2일부터∼4일까

지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여, 5일 이후에는 지도부의 방침에 따라 언제라도 총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