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운협 주간정세동향] [노동동향] 총파업으로 나아가는 부산지역 투쟁상황

[노동운동 동향] – 투쟁동향

총파업으로 나아가는 부산지역 투쟁상황

지난 5월 15일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치러진 제 2차 실직자 거리행진에 이

어 한 주 내내 숨가쁜 투쟁이 계속되었다. 징계해고와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

위 사업장 노조들의 계속되는 철야농성과 거리 규탄투쟁, 그리고 노조설립 신고

필증 쟁취를 위한 부산시청 항의투쟁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투쟁들은 ‘고용안

정’과 ‘민중생존권 사수’를 위한 민주노총부산본부의 23일 주말집회로 힘있게

모아졌다. 노동자들의 이러한 투쟁과 함께 부경총련 출범식 성사를 위한 학생들

의 투쟁도 치열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투쟁의 흐름은 조직적 연대운동의 노력

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의 ‘고용안정 및 부당노동행위 대

책위원회’ 산하에 모든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노동자들이 한데 모여 ‘부당노동행

위 사업장 대표자회의’를 구성하고 주 1회 정기회의를 통해 일상적 연대투쟁을

결의하였다. 또 지역의 민족·민중운동단체들을 중심으로 그 동안 투쟁사업장

지원에 적극 힘을 보태고 있는 ‘경제주권 수호 민중생존권 사수 민주대개혁 부

산시민대책위’도 이러한 연대투쟁의 발전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지역적으

로 한데 어우러져가고 있는 투쟁은 민주노총의 총력투쟁의 강력한 줄기가 되고

있다.

<23일 부산역에서 2천5백여 명 참가한 가운데 고용안정과 민중생존권 사수 결

의대회 열려>

노동자, 학생, 시민 등 2천5백여 명이 참여한 이날 부산역 집회는 민주노총의

지난 16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가 비 때문에 1주일 연기된 ‘5.18정신계승, 고용

안정과 민중생존권 사수를 위한 노동자 결의대회’와 이날로 계획되어 있던 공공

부문 연대집회가 결합된 것으로 재작년 총파업 이후 처음으로 모든 업종의 조합

원들이 함께 한 자리였다.

오후 2시 반부터 시작된 이날 집회는 식전 행사로 신고필증 쟁취 투쟁을 하고

있는 ‘부산지역 건설일용 노동조합’ 출범식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이틀전 간부

들의 연행과 사업기금 마련을 위한 주점사업 등 눈코뜰새 없이 바쁜 가운데 준

비한 출범식은 몇명 안되는 조합원들이지만 지역의 많은 동지들의 축하 속에서

간소하면서도 결의에 찬 진행으로 이루어졌다. 출범식에는 전국건설일용노조협

의회 의장인 이규재 민주노총 부위원장 동지가 참석해 힘찬 격려사를 해주었다.

이 부위원장은 부산시가 다른 지역에서는 다 문제가 되지 않는 노조설립 요건을

핑계로 필증교부를 불법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사실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였

다.

본대회는 강한규 민주노총 부산본부 의장의 대회사와 시민대책위 정의헌 공동

의장의 연대사에 이어 공공부문 사업장인 한국통신 부산본부 이상우 위원장과

한국중공업 손석형 위원장의 투쟁사가 있었다. 강한규 본부장은 대회사에서 “많

은 사업장에서 자행되는 부당노동행위를 중지할 것과 정리해고 철회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안정을 촉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총파업투쟁으로 이

를 쟁취할 것”을 천명하였다. ‘경제주권 수호 민중생존권 사수 민주대개혁 부산

시민대책위’의 정의헌 의장은 부산역 노숙자와 실업자들에 대한 위로의 인사와

함께 IMF 신탁통치 반년의 민중현실을 폭로하고 “민중생존권 사수와 경제주권

수호를 위해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 전체 민중이 함께 나서자”고 호소하였다.

뒤이어 일터의 힘찬 노래극 공연과 단위사업장 대표들의 총력투쟁을 위한 손도

장 결의식을 가졌다. 2차선을 확보한 가운데 대표자들의 손도장이 찍힌 총력투

쟁 플래카드를 부영극장 앞 광장을 꽉 메운 가운데 이루어진 마무리 집회에서 금속의 최용

국, 화물의 김종인, 의보의 김영일 동지 등 연설에 나선 3명의 부본부장은 노동

자들의 심각한 고용불안 현실과 김대중 정권의 실효성 없는 실업대책을 폭로하

고 독점재벌 해체와 경제주권 수호를 주장하며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한 시민

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하였다.

<부산지역 단위사업장 투쟁 현황>

▷한진중공업 노조 : 사측의 상여금 체불에 맞서 간부들의 철야농성이 한달을

넘어서고 있고, 사측은 4월 상여금 1백%를 반납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조선업

계 상황은 자동차업계와는 다르게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

장에서 상여금을 일방적으로 떼어먹고 있는 상황에 편승해 임금삭감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한진 노조는 지난 94년 LNG선상 파업투쟁 이후 위축되었던 단결

투쟁의 분위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사측의 임금삭감 기도 단호히 맞서고

있다. 한진 노조는 4월 25일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와 지난 주말의 부산역 집회에

전체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동지들에게 큰 힘을 주었다.

▷대우자동차판매노조 부산지부 : 회사는 지난 5월 초 박혜운 지부장을 비롯

한 핵심간부 4명을 마침내 최종(2심) 징계 해고하였으며, 이에 앞서 취약한 분

회들을 대상으로 노조탈퇴 공작을 집중적으로 벌여 1백여 명의 조합원들을 탈퇴

시켰다. 또 사측은 핵심간부 해고와 더불어 이제 가장 강력한 분회의 하나인 중

앙영업소 분회(금속연맹 부산본부 최용국 본부장의 출신 분회)를 와해시키기 위

해 영업소 폐쇄 방침으로 세우고 임대차 계약해지를 핑계로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조합원 탈퇴에 자신감을 얻은 사측이 핵심간부 집단해고와 중심분회 해산

으로 노조를 와해시키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당해고와

영업소 폐쇄 등 노조와해 탄압에 맞서 대우자판 부산지부는 한 달 가까이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21일 12시 전체 조합원 결의대회를 가지고 지속적인 투

쟁을 결의하였다.

▷현대자동차써비스 노조 신부산지부 : 사측의 지부장 징계해고에 맞서 2주째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96년 겨울 날치기 노동법 개악 철회를 위한 총파업 이

후 징계 해고되었던 우병준 전 지부장에 이어 1년만에 또다시 김영진 지부장을

해고한 것이다. 해고 이유는 우 전 지부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사 명령불복

종’이다. 현재 사측은 관례로 지금까지 해오던 지부장 전임이 단협상 명문화되

어 있지 않는 점을 이용해 4월 초 전국의 지부장들에게 현장복귀를 명령해놓고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지부장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사측은 희망

퇴직자 모집 실시에도 불구하고 목표 감축 인원에 턱없이 모자라자 이제 정리해

고 실시를 위해 그 걸림돌인 노조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판매

지부의 선봉에 서 있는 신부산지부에 대해서 찍어놓고 달려들고 있다. 한편 정

비지부인 부산지부와 사상지부는 사측의 노조탄압에 맞서 조합원들의 성금으로

지부장 임금을 지불하는 한편 매일 아침 출근집회를 실시하면서 민주노총 총파

업투쟁의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파라다이스(호텔) 노조 : 지난 2월말과 3월말 두차례에 걸쳐 전체 종업원

540여 명 중 그 40%가 넘는 230여 명이 부당하게 정리해고 된 파라다이스 노동

자들이 조직적으로 투쟁에 나서고 있다. 90여 명이 ‘파라다이스 해고노동자 복

직을 위한 모임’을 만들어 원직복직 투쟁의 의지를 불태우며 부당노동행위 장 연대활동에 적극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파라다이스 해고 노동자들은 사측이

해고대상과 시한을 자기들 맘대로 일방적으로 못박아 놓고 정리해고와 명예퇴직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강요하는 비열한 수법으로 이처럼 무더기 정리해고를 저

질렀다며 분개하고 있다. ‘모임’은 특히 정리해고자들 대부분이 지난 선거에서

현 집행부와 맞선 후보들과 그들을 적극 지지했던 사람들이라며 노동부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함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해놓았다. 1인당 20만 원씩

투쟁기금도 내서 변호사도 선임하고 장기적인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파라다이스

집단해고 노동자들은 최근 지역의 민주노조 사업장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하

면서 큰 자신감을 얻어가고 있다. 지난 16일의 2차 실업자 거리행진에 처음 참

가하여 투쟁보고를 하고 지난주 내내 지역의 투쟁에 함께 하면서 힘을 얻은 파

라다이스 노동자들은 주말 대중집회에 동참하는 한편, 일요일인 24일 해운대 파

라다이스 호텔 앞 백사장에서 12시부터 3시간에 걸친 파라다이스 규탄 집회를

갖고 원직복직 그 날까지 한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흔들림없이 싸워나갈 것을 결

의하였다. 또 민주노총 조합원은 아니지만 민주노총 총파업에 적극 동참할 것이

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후 하루 2차례 계속적인 회사 앞 소집회와 선전전을 수

행할 계획이다.

▷코리아 브이 익스프레스 노조(화물운송) : 노조설립을 방해하기 위한 사측

의 술책과 탄압으로 전체 조합원 9명 중 2명 구속, 3명 3개월 정직, 4명 징계회

부에 처해있는 익스프레스 조합원들은 지난 14일 중앙동 본사 앞 항의집회에서

전원 삭발식을 갖고 투쟁의 결의를 세웠다. 익스프레스 동지들은 새벽 4시부터

하루 평균 14시간, 한달 300시간 츄레라를 운전하는 가혹한 적인 처우를 개선하고자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남편이 사장, 부인이 회장인

이 회사는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한다면서 출산휴가도 주지 않고 년월차 휴가와

연장근로수당도 없는 등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이다. 사업주의 이러한 태도는 노조 결성 이후 교섭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났

다. 툭하면 노조 때문에 사업못하겠다느니 차를 다 팔아버리겠다느니 하면서 6

차례의 교섭을 한 번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사측은 노조를

없애려고 상조회를 만들고 그것도 안되자 노사협의회도 일방적으로 만들려 하였

고 근로자위원 선거 과정에서 술먹은 비조합원을 들여보내 충돌을 야기시켜 핵

심 조합원들을 구속시켜 노조와해를 획책하였다. 현재 화물운송연맹에서는 악질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으로 지목하여 지난 14일 이래 지속적인 항의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지난 21일 오후에는 지역의 많은 탄압사업장 동지들과 함께 60여 명

이 모인 가운데 중앙동 본사 앞에서 강력한 규탄투쟁을 벌였다. 특히 정직에 처

한 3명의 익스프레스 조합원들은 모든 지역투쟁에 동참하면서 연대를 통한 노조

사수투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조설립 신고필증 쟁취를 위해 계속되는 시청앞 연대집회>

지난 5월 8일 부산지역에서는 지역 노조운동에 주요한 의미를 갖는 2개의 노

동조합이 설립되었다. 그 하나는 한국노총에 소속되어 있었던 선원들이 기존의

저인망 노조를 탈퇴하고 독자적인 노동조합을 만들어 민주노총에 가입한 대형트

롤선원 노조이다. 다른 하나는 가장 많은 실업자군을 형성하고 있는 건설일용노

동자들의 노동조합 건설이다. 그러나 대형트롤선원 노조와 부산건설일용 노동조

합은 설립신고 필증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청이 노동조합법상의 규정

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당치도 않는 핑계로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

시가 나흘만에(법상 3일 이내) 보낸 보완통보의 내용은 발기인 조합원들의 노동

자 자격 증명서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트롤노조에는 승선증명서를 그리고 일용

노조에는 건설현장 근무증명서를 첨부하라는 말도 안되는 보완 통보였다. (노동

조합법상의 보완 사항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어느 사업장에서 노조를 만들 때

재직증명서를 첨부하는 일이 있었는가. 설사 조합원에 대한 신분 확인이 필요하

다 하더라도 그것은 행정관청이 하면 될 일이지 조합원들에게 요구할 일이 아니

다. 더구나 이를 근거로 시일이 지나도 필증을 내주지 않는 위법을 저지르는 것

은 있을 수 없다. 법에 근거한 이유를 들어 반려하든지 아니면 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법에 따른 보완할 내용이 있다면 필증을 주고나서 보완을 지시하면 될 일

이다.) 부산시의 이런 부당한 처사에 대해 지난 15일 두 노조는 시청을 항의 방

문하고 시청내 등대광장에서 60여 명이 모인 가운데 1차 규탄집회를 열었다. 이

후 두 노조는 일보 양보하여 승선증명서와 건설현장 근무증명서(임금봉투, 확인서 등)를 제출하였으나 필증교부는커녕 조합원들을 연행하고 또다른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끌어 노조와해를 노리고 있다.

18일 보완 접수 후 3일째인 지난 21일 두 노조는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부당노

동행위 사업장 노동자들과 함께 70여 명이 부산시청에 집단민원을 갔다. 한줄로

늘어서서 구호와 노래도 전혀 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시장 면담을 하기 위해 시

청 정문으로 향했으나 봉쇄하여 청사를 돌아 뒷문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거기

서도 전경들이 청사내 도로를 완전 차단하여 더 나아갈 수 없게되어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시장면담을 요청하였다. 한시간이나 지나서 “만날 뜻이 없다”는 일

방적 통보를 받았지만 조합원들은 퇴근시간까지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갈 수 있

도록 기다리기로 하였다. 퇴근시간인 5시가 되어가자 경찰은 경고방송을 해대기

시작하였다. 불법집회라는 것이었다. 민원가는 것을 가로막아서 막힌 자리에 조

용히 있는 사람들을 불법으로 몰아부친 것이다. 이는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은폐

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불법 딱지를 씌우고자 한 것이다. 마침내 경찰들은 떼

거리로 달려들어 37명을 닭장차로 연행하여 3개 경찰서로 분산 감금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몇명 되지 않는 남은 조합원들은 새벽까지 경찰서를 찾아다니

며 불법연행에 대해 항의하고 연행된 동지들을 면회하였고 다음날 시청 앞에서

지역의 동지들과 함께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또다시 규탄집회를 개최하였다.

연행된 동지들은 그 날 오후 늦게 모두 풀려났다. (불구속 입건5, 즉결 10, 훈

방 22)

부산시는 필증은 교부하지 않고 또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 트롤노조에 대해서

는 노동부에 복수노조금지법 위배가 아닌지 질의서를 보냈으니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내용(사장 이름, 주소 등)을 적어내라고 통보하였다. 부산시의 이러한 불법행위

와 직무유기는 트롤 노조와 건설일용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

다. 사실 두 노조의 설립은 자본과 정권의 입장에서 매우 위험스런 부담이 되고

있다.

트롤 노조는 해양수산 노동자들의 최초의 민주노조 설립으로 전국적 노조운동

판도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동안 수산업 자본가들이 노동

조합의 어용 집행부와 협조 속에 노동자들을 맘껏 착취할 수 있었던 상황에 근

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조직대상 1200여 명인 트롤 노동자

들이 저인망 노조에서 탈퇴하고 독자적인 민주노조를 만들자 지난 2월 27일 직

권조인한 임금 40% 삭감안이 철회되었고 같은 노조에 있는 다른 업종(쌍끄리,

외끄리/ 그물 종류에 따른 분류) 노동자들의 동참 의지 표명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또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이미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는 건설일용 노조를 유독

부산지역에서는 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은 실업자 문제가 심각한 현시점

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가장 열악한 부산지역의 건설 노동자들이 조직으로 뭉치

는 것이 현 김대중 정권에 매우 위협적인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부산에

서 선도하고 있는 실업자 대중행동도 이들이 중심을 형성해왔다. 트롤 노조와

일용노조 조합원들은 노조 건설 과정에서 받고 있는 탄압과 고통을 통해 더욱

강해지고 있으며 지역의 많은 탄압받는 사업장 동지들과의 연대 속에서 노동자

단결의 큰 의미를 배우고 있다며 더 굳센 연대투쟁으로 노조설립신고 필증 쟁취

를 결의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보다 강력한 시청 앞 연대집회를 계획하고 있

다.

7차례의 공권력 침탈을 맞으면서 대중적 출범식 치러낸 부경총련 학생들의 투

쟁

지난 주말 5월 22일과 5월 23일 이틀간 부경총련 학생들은 부산대에서 7차례

에 걸친 공권력의 집요한 교내 침탈에도 굴하지 않고 출범식을 성사시켰다. 출

범식 며칠 전부터 수배학생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학교에 야간침탈을 자행하는

등 부경총련 출범식 원천봉쇄를 위해 경찰은 집요한 물리적 탄압을 가해 왔다.

당일에는 학생들의 계속적인 평화적 진행 천명에도 불구하고 행사장인 ‘넉넉

한 터'(운동장)의 행사 시설들을 짓밟아 파손하는 만행을 서슴치 않았다. 경찰

들은 물리적으로 맞서지 않는 학생들의 이러한 평화적 태도에 오히려 폭압의 기

세를 올리며 더욱 무모하게 진압작전을 밀어부쳤다. 운동장 위 ‘장승터’까지 밀

려난 학생들을 또 밀어부치는 공격을 감행했다. 마침내 학생들은 교내 깊숙한

위치에 있는 도서관 앞까지 후퇴하였다. 그러나 경찰의 공격은 그치지 않았다.

경찰은 도서관 앞까지 공격하여 학생들을 끝까지 해산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경

찰의 이러한 만행은 일반 학생들의 반발과 저항에 부딪히고 말았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대거 합세하기 시작하였다. 5,6천여 명으로 불어난 학생들의

대중적 위력에 짓눌린 경찰들은 도서관쪽 후문으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공권력

의 악착같은 탄압을 물리치고 마침내 도서관 앞에서 일반학생들이 함께 하는 가

운데 부경총련 출범선언이 이루어졌다.

한편 “경제주권 수호/민중생존권 사수/민주대개혁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 공

동대표 등 부산지역 노동자 민중운동단체 대표들은 23일 아침 부산역 그릴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운동에 대한 무차별적 탄압을 규탄하고

부경총련 학생들의 평화적 출범식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