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5시간 노동’ 법률 제정
런던 타임즈 / 5.19
쟁점이 되고 있는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의 주 노동시간 감축법안 즉, 많은
경제학자들과 경영지도자들이 경제적 자살이라 표현한 조치가 5월 18일 프랑스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법안이 경쟁을 해치고 젊은 기술전문가들의 영국 이민을
부추길 것이라는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당 주도의 의회는 정부 선거
공약인 임금삭감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거수로 비준했다. cemtre-rigo’ 0osition
이 그 법안에 반대한 반면, 사회당, 공산당 그리고 녹생당으로 이루어진 연립정
부 의원들은 그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12퍼센트에 이르는 프랑스의 심각한 실업수준에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실업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한 드골주의자과의 75시간 동안의
논쟁을 일으켰다. 그러나 정부는 이 조치가 5년에 걸쳐 21만개에서 28만개의 일
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실 이 안은 사회당 당수인 죠스팽에 의해
실업을 감소시키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옹호되었고 비록 그것으로부터 후퇴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반경제적’인 것으로서 “35시간 노동으로 39시간의 임금
을”은 좌파의 선거 슬로건이었다. 그 법안에 따라 20명 이상의 고용인을 가진
회사는 2000년까지 주 35시간 노동을 도입해야 한다. 20명 이하의 사업장도
2002년까지는 그 법안을 실행해야 한다. 1천 5백만 이상의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안은 그것의 실행방법은 포함하고 있지않으며 경
영자와 노조들간의 조건 협상을 남겨두고 있다. 1999년에 그 사이에 적용된 회
사의 경험에 근거해 시행법안이 제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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