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재벌개혁 결단 촉구

범국민운동본부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하루 앞둔 26일, 50여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고

용·실업대책과 재벌 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김금수 등)는 공동대표단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

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다시 역대 정권처럼 김대중 정부가 재벌지배체제를 개혁

하지 않고, 노동자 서민에게 일방적인 고통만을 강요할 때에는 범국민적 저

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경제파탄의 근본구조인 재벌구조를 혁파

하는 정책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기 노사정위원회에

의 참여만을 노동계에 되풀이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변

화와 합의이행의지를 가시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범국민운동본부는 △재벌의 소유민주화와 경영민주화를 위한 근

본적 개혁 실시, 변칙적 재벌세습체제 원천봉쇄, 재벌총수와 그 일가족의 부

당 축재 재산 사회적 환수 △노동시간 단축을 기본으로 하는 적극적인 고용

유지정책과 실업예방정책 실행, 대다수 실직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보장

책 강구 △정경유착을 통한 부정축재자 재산 몰수, 고용·실업기금으로의 전

환 △불로소득자에게 고용세 부과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에 대한 재협

상 실시 △IMF와의 재협상 실시 △농민과 도시빈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반정책 실행 등 7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한편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방침 발표에 대해서, “국민의

정부를 자처하면서 과거 정권의 행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며 “헌법에 보장

된 단체행동권을 무시하면서 총파업의 위법성 운운하는 것은 아직도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