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노조 2차작업거부운동에 대한 강제집행명령
호주항만노조뉴스(MUA) 5/29
거래관행법상 분야에 대한 최초의 결정에서 연방법원의 브라이언 판사는 호주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ACCC)가 작업거부를 막기위해 고안된 거래관행법상의 강
제집행을 실행하도록 허용했다. 그 법은 국제무역의 방해를 막기 위해 하워드
정부가 안출한 것이다.
노조는 법원에서 그 명령이 작업거부운동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방적이고 자발적이며” 노조와 무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노
조측의 케빈 벨 변호사는 노조가 강제집행명령에 복종할 것이지만 “작업거부의
중지는 노조의 능력 밖”이라고 말했다.
강제집행명령의 조건은 항만노조로 하여금 국제운송노련(ITF)에게 이번주말
미국 서부해안에 도착하기로 되어있는 콜럼버스 캐나다(Columbus Canada)나 디
렉트 키(Direct Kea)의 작업거부를 원치 않는다고 말하도록 하고 있다. 항만노
조는 노조를 고발하려는 ACCC의 결정에 대한 법적 검토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
할 것이다.
토니 노스 판사는 공판을 10월이나 12월까지 미뤄주기를 요청하는 패트릭社와
정부의 주장을 배척했다. 토니 판사는 공판이 6월25일 이후 곧 시작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이것은 사건이 연방 선거에 맟춰 진행되게 할 수도 있다. 이것은 대
량해고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시켜 하워드 정부에게 매우 치명적인 것
이 될지도 모른다.
한편, 상원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작성한 비밀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민주당과
노동당의 공격에 정부가 시달리고 있다. 한 하원의원은 전국상호신용, 웨스트팩
같은 주요 금융기관들이 패트릭의 모회사인 랭社 의 주가를 유지하려는 시도에
관련되어있다고 주장했다.
하워드와 연방정부에게 더욱 부끄러운 일이 있다. 자유당과 국민당이 퀸스랜
드 주 선거에서 인종차별적 한나라당에의 선순위 투표를 지지한 사실이다. 전임
자유당수 말콤 프레이저조차 유권자들에게 한나라당 후보자들을 맨나중에 표기
하도록 촉구하고 퀸스랜드 자유당과 국민당의 “저급한 정치적 편의주의”를 비난
했다.
로스앤젤레스의 집단 행동이 콜럼버스 캐나다의 비노조 화물의 양륙을 성공적
으로 저지하고 호주나 뉴질랜드로 회항하도록 강제했다. 이 행동은 호주항만노
조의 지시를 받지 않았으며 노조와 작업환경을 지키려는 주민과 노동자들에 의
한 자발적인 양심적 행동이었다. 그들의 연대와 선도성은 칭송받고 모방되어야
한다.
콜럼버스 운송회사는 국제연안부두노동자조합과 합의하여 콜럼버스 캐나다의
짐을 내리기로 하였다. 파업의 대상이 되지 않은 화물들만 양륙될 것이고 비노
조원에 의해 선적된 57개의 컨테이너들은 배에 그대로 남아 아마 호주로 반송될
것이다. 그 배는 월요일 저녁 입항할 때에도 항의시위자들과 마주쳤는데 합의
소식이 알려지자 시위대는 해산했다. 비노조원이 실은 화물은 호주로 반송되어
노조원들에 의해 재선적되어야 하며 그렇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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