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35시간 주노동’ 입법화
Greg Oxley
파리 상업노동조합, 사회당 소속
E-mail : riposte@infonie.fr
임금삭감 없는 주노동 35시간 도입은 프랑스 조직화된 노동자들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업적을 이루었음을 보여준다. 좌파의 선거공약으로 약속되어 졌던 고용
과 임금에 대한 회의가 열리기 몇시간 전만해도 죠스팽 수상은 프랑스 전경련인
CNPF의 강한 압력에 항복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고용주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죠스팽의 결정은 프랑스 전경련내의 위기를 불러왔고 그 결과 진 강두와가
대표직을 사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의 자리는 아마도 훨씬 강경노선을 가진
사람으로 대치될 것이다.
프랑스 정경련은 사회당과 공산당 정부에 대해 2000년 1월부터 효력을 발휘해
10인 이상의 모든 작업장에서 법적으로 의무화될 주35시간 노동을 철회하기 위
해 공개적으로 전쟁을 선포했다.
경영자단들은 그동안 정부정책에 순응해왔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 회의 1주일 전만해도 죠스팽은 임금삭감 없는 주 35
시간 노동은 ‘반경제적 조처’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재무부장관 도미니끄
스트라우스-칸은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그와같은 법안은 대대적인 고용파괴를
가져올 것임을 알고있다”는 극언을 서슴치 않았었기 때문이다.
죠스팽은 인터뷰에서 “전경련은 그들이 댓가를 치루게 될 어떠한 대안적 제안
을 제출하는것을 계속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겐 어떤 선택의 여지도 없
었다”고 말하며 그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다. 리베라시옹 일간지에 실린 죠스
팽 수상의 한 측근의 말을 빌자면 “우리는 망설였지만 결국은 노동자들이 정부
에 대한 깊은 실망을 줄것인가, 좌파연정의 위기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프랑
스전경련을 화나게 할것인가의 선택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불행히도, 지금부터 법의 효력을 발생하기까지 2년동안의 기간은 생산성 향
상을 통한 이윤증대와 작업장의 구조조정을 통한 압력을 통해 노동시간 감소에
대한 보상을 받기위한 경영자들이 작업장에서 반격할 수 있는 시간을 줄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노동계약의 증가, 특히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빈곤의 일반화와 더불어 공식적으로는 3백만에서 실제적으로는 5백만에
달하는 대량 실업에 대한 저항은, 오히려 프랑스 전경련의 이와같은 태도로 하
여금 중요한 사회적 봉기를 촉진시킬 것이다.
주35시간 노동은 프랑스 노동자계급의 전투성과 정치적 자각의 성장결과이다.
프랑스 노동자들의 의식은 지난 5년간 집중적인 정치적 사회적 경험에 의해 형
성된 것이다. 93년 좌파는 그해의 의회선거에서 커다란 실패를 맛보았다. 왜냐
하면 미테랑과 그의 주도아래 있던 사회당 정부에 의해 진행된 우익적 정책들
이 완벽하게 실패했기 때문이다.
2년 후, 좌파들은 혼란에 빠지고 발라뒤르 정부에 대해 어떠한 진지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고, 쉬락은 급진적이지만 단지 선동적인 공약을 기반으로 대선에
서 승리하였으며, 그 공약은 선거가 끝나자 곧 잊혀졌다. 우익인 쥐페 수상은
대처리즘적 반개혁적 계획을 도입하려 했고, 이것은 68년 혁명적인 총파업 이후
가장 큰 파업과 쟁위행위들을 야기시켰다. 그해 사회당과 공산당의 선거에서의
승리는 운동의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의식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죠스팽은 중도 우익의 사회주의자이다. 공공부문의 기업들은 사유자본에 노출
되어 왔고 앞으로 몇달안에 많은 기업들이 사유화 될것이다. 그는 권력을 잡자
마자 빌보르드의 르노 노동자들을 배신했다. 그러나 기업주들이 믿을만한 대안
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죠스뺑이 결코 철회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은, 실업에 대
항하고 노동대중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수단으로서 35시간 주노동일에 부여된
희망이다.
역설적으로,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앞으로 시행될 법의 내용은 사실상 프랑스
3대 노조중 주요 노조인 ‘FO(노동자의 힘)’와 CFDT(사회당계열 노총)의 요구를
넘어서는 것이다. 35시간 주노동은 위대한 업적이다.
그러나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다. 새로 제정된 이 법안은 프랑스의 계급투쟁
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노동운동은 만일 지속적인 투쟁을 하지 않는다면
완전한 효과를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프랑스 정부에 의해 채택된 이 결정은 이미 국제적으로 노동운동에 강한 영향
을 주고 있으며 특히 이태리를 비롯하여 여러 나라에서 노동시간 감축을 위한
새로운 흐름을 야기시켰다.
프랑스 노동자들은 앞으로 가야할 길을 보여줘왔다. 우리는 노동자를 기계에
불과한 것으로 전환시키고, 가능한 최저임금으로 최대한 착취하고, 실업에 대한
공포로 저임금과 열악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하는 “유연화” 정책을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임금저하 없는 진정한 노동의 공유를 성공적으로 획득하
게 될 것이고, 35시간 노동일을 넘어서 모든 노동자가 32시간 주노동일로 전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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