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책임보상·원상회복” 촉구
지난 3월 7일 백운산에서 발생한 ‘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고’ 등으로 미군기
지의 환경오염 문제가 관심사로 등장한 가운데, 1일 ‘미군기지 환경오염대
책’을 주제로 한 공청회가 열렸다.
녹색연합과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가 주최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환경오
염 피해에 대한 미군기지의 보상책임과 한미행정협정의 개정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온 최승환 교수(경희대 법대) “한미행정협정(SOFA) 4조 1항의
‘반환할 때 시설과 구역을 제공되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거나 보상해
야할 원상복귀시키지 않아도 좋다는 내용이며, 환경오염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
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제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씨는 미군의 해외주둔군 환경지침서와 주
한미군환경기준(EGS)과 관련 “환경조항이 완전 무시된 SOFA가 환경지침
을 좌우한다”며 “EGS는 군사작전에 어려움을 줄 때와 환경복구를 위한 돈
이 없을 때는 예외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의 경우 미군 마음대로 악용이
가능하며 후자는 ‘적자’라는 한 마디면 모든 것이 무효가 되는 조항”이라
며 이는 한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1998년 7월 2일 목요일 제11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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