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IMF 이후 산재위험 높아져

산재추방운동 10년 평가 토론회

지난 2일 「산재노동자문송면10주기기념사업조직위원회」(공동대표 양길승

등)와 민주노총은 88년 7월 2일 15살 어린 나이에 수은중독으로 목숨을 잃

은 고 문송면군의 사망 10주기를 맞아 기념토론회를 개최했다.

양길승 씨는 △원진레이온 투쟁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비롯한 안전보건

관련제도 개혁 △연구소와 상담센터 개설 △노동조합내 산업안전부 건설

등을 산재추방운동의 성과로 지적했다. 그는 또 “산재가 열악한 노동환경

등 구조적인 조건으로부터 비롯된 산물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된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산재로 인한 사망자가 88년 하루

5명에서 97년에는 하루 10명으로 오히려 더 늘어나는 현실도 지적되었다.

특히 IMF체제 이후 산재발생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김정곤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산업안전국장)씨는 “안전규제가 완화되고 노동

강도가 강화됨에 따라 산재의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산재노동자는 정

리해고의 우선적인 대상일 뿐만 아니라 재취업도 되지 않아 산재처리를 기

피하고 아픈 몸으로도 일을 계속하는 노동자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산재추방운동을 노동운동의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4

인이하 중소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산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안

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산재노동자는 87년의 14만2천6백여명에

서 97년의 6만7천여명으로 줄었으나, 이중 사망자는 1천7백61명에서 2천7

백42명으로 무려 56%나 증가했다.

1998년 7월 4일 토요일 제116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