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환경오염 대책 촉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주한미군기지주변의 환경오염실태와 관련, ‘
주한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목사, 운동본부)는 8일 환경
부장관에 게 공개 질의서를 보내,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그동안 기지 안과 주변에 마구잡이로 오염
물질을 배출시켜 온 것으로 조사됐다. 운동본부는 특히 “동두천 미 2사단
의 경우, 지난 80년대부터 수십만톤의 건축 폐기물을 불법매립해 왔다”며,
“폐기물 가운데 석면, 우레탄 “고 밝혔다. 미군은 또 지난 3월 7일 백운산 정상에 위치한 8군 매디슨기
지에서 기름을 유출시켜 100년이 지나도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사상 최악의
환경사고를 일으킨 바 있다.
운동본부는 질의서한에서 “미군이 자행하는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행위는
한국인을 고통속으로 몰아넣고, 민족의 자존심을 유린하는 행위”라며 “이
러한 환경파괴행위는 우호적인 한미관계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
했다.
또한 운동본부는 “현재의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으로는 미군들의
환경오염에 대해 어떠한 감시나 제재도 할 수 없다”며 오는 9일 열리는 제
3차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미군의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5년에 체결된 SOFA협정엔 환경오염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는 데다
미군에게 임대한 땅에 대해서는 반환후 그 용도를 다시 되돌리지 않는다는
조항이 삽입되어 있어, 미군의 환경오염에 대해 무조건적인 면죄부를 제공
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한편 운동본부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기존에 발생한 환경오염의 원상회복
과 배상, 책임자 처벌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 강화 △불평등한 SOFA
전면개정 등을 요구했다.
1998년 7월 9일 목요일 제1163호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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