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서약제도 우려 표시
사회 각계에서 이번 8·15특사때 모든 양심수를 조건없이 석방하라고 요구
하고 있는 가운데 천주교 지도자들도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13일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박석희 주교, 주교회의)는 “
8·15 특사에서 양심수의 광범위한 석방”을 촉구하며, 김대중 대통령과 법
무부장관에게 각각 탄원서를 전달했다.
주교회의는 탄원서에서 “이번 특별사면에서 가장 고려해야 할 것은 양심의
자유”라며 “개인의 자율적 의사결정은 개인의 정체성과 연결되고 곧 인간
존엄성의 핵심이기 때문에 해 필수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교회의는 또한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준법서약제도가 사실상 종래의 사
상전향 제도와 같이 운영됨으로써 또 다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
가 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주교회의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보전하고 싶어하는 이들의 심
정을 헤아려 객관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에 직접적인 위험성이 없다고 판
단되면 준법서약서의 작성을 굳이 요구하지 말고 관대히 사면해달라”고 요
청했다.
천주교 주교회의가 정부에 양심수 석방을 탄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8년 7월 15일 수요일 제11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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