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단협, 민교협 성명발표

14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공동의장 유초하, 민교협)와 학술단체

의회(상임공동대표 강정구, 학단협)는 성명을 발표해 현재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시장주의적 구조조정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민교협과 학단협은 “90조원에 이르는 구조조정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

하면서도 대책없이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노동자들에게만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요구하고 있는 무자비한 시장주의 정책과 IMF식 자

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해 노동자와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

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공기업을 헐값에 무차별적으로 해외에 매각하는 등 외국

에 의존적인 경제정책을 단행함으로써 국민경제를 외국자본의 예속 하에

빠뜨릴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와 같은 구조조정이

계속될 경우 “재벌지배체제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은 물론 국제금융자본

만 살찌우는 데 기여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극복을 위해서는 무자비한 시장주

의적 구조조정이 아닌 민주적으로 조절되는 공공적 성격의 구조조정이 이

루어져야 한다”며 △재벌 소유권과 경영권의 사회적 환수 △민영화계획

철회 △국민적 합의 하의 구조조정 추진 △고용보장 △IMF 재협상 등을

촉구했다.

1998년 7월 16일 목요일 제11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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