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국제인권·노동기준 준수 촉구

최근 파업과 관련 노조 지도부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와 구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국의 강경 대응이 국제적인 비난을 사고 있다.

국제앰네스티(AI)는 지난 14일 노동자들의 파업과 시위에 대한 한국정부의

강경 진압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 데 이어, 21일에는 “고영주 민주노총 사

무총장을 비롯, 파업을 주동한 혐의로 체포된 노조지도부 5명을 석방하고,

같은 혐의로 수배중인 단병호 금속산업연맹 위원장을 포함한 100여명의 노

조지도부에 대한 구속 위협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AI의 주장은 이들 노조 지도부가 국제노동기준에 따라 인정된 의사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속되는 것은 부당

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AI는 “경제위기 속에서 실업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자에 대

한 사회적 보호장치가 취약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실업을 초래하는 공공·

금융부문 등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현실에 항의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파업과 평

화적인 집회를 조직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AI는 또 인정하고 있는 자신들의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했을

뿐”이라며, 한국정부가 서약한 국제적인 인권기준과 노동기준을 준수할 것

을 거듭 촉구했다.

1998년 7월 24일 금요일 제11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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