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경제위기를 촉발시킨 네가지 조건
콤파스 온라인(Kompas Online) 7/22
7월 28-30일간 빠리에서 열리는 인도네시아 자문단의 채권국 회담을 주재하기
로 되어있는 세계은행은 통화위기를 거시경제적 붕괴로 전환시킨 인도네시아의
네가지 거시경제적 요인을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위기에 관한 세계은행 보고서에서 드러난 이들 네가지 요인은 인
도네시아 자문단 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다. 첫 번째 요인은 92년 이래 무방비상
태의 민간부문 외채가 증가한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정부통계는 채무의 증가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지 않았다. 세계은행 보고서는 또한 정부가 민간 외
채가 정부개입 없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잘못을 범했다고 지적
하고 있다.
둘째, 위기 발발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온 금융구조의 불건전한 상태. 단기 신
용 확대의 과도한 부담으로 불건전해진 은행들이 자기 그룹에 계속 신용을 제공
했다는 것이다. 신용확대를 위한 적정기준이 아무런 재가도 없이 위반되었다.
자본이 부족한 많은 은행들 중 일부는 위기 이전에 이미 지불불능 상태였다. 루
피아화가 약화되기 시작했을 때, 불건전 은행들의 주가는 악화되는 상황에 대처
할 수 없었다.
셋째, 정부에 대한 불신. 세계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97년 7월 이전에는 많은
국제 투자자들은 매우 낙관적이었다. 관료주의적 연계, 부패, 내부거래와 허약
한 금융구조도 투자자들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막지 못했다. 거의 모든 경제 활
동주체가 법제도의 허약함, 정책결정의 불투명성, 그리고 일부 그룹의 이해를
지원하는 정치세력의 역할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인도네시아 투자에 대
한 주저의 징후는 보이지 않았다.
네 번째 요인은 인도네시아가 맹렬한 위기의 한가운데에 도달한 정치적 교차
로이다. 경제위기는 정기국회가 열리기 6개월전에 인도네시아를 강습했다. 수하
르토 대통령의 건강 문제 때문에 부통령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세계은행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위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신용이라고 언
급하고 있다. 자국 민중들, 그리고 국제세계의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한 신용의
저하는 해외자본의 복귀와 차관 대출을 늦추고 있다. 이러한 신용위기는 달러화
에 대한 루피아화의 하락에 거대한 영항을 미치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다른 동
남아 국가들에 비해 경제조건이 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의해 종종 “무시”되
는 것은 놀라운 일은 아니다.
다섯가지 해결책
세계은행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다섯
가지 지점을 제안한다. 문제해결은 빈곤층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해외차
관의 도입에 노력하고, 외채 상환에 노력하며, 금융부문의 건전성을 복원하고
정부의 수행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인도네시아의 상황은 엄혹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개혁이
지속적으로 수행된다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회복시킬 수 있는 희망이 있다.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을 위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차관을 도입하려는 노력이
또한 수행되어야 한다. 인도네시아 자문단 회담 전날인 오늘 세계은행은 가능한
한 추가 차관을 많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부패와 다양한 만성적 약점을 근절하기 위해 새로운 정부를 형
성할 기회를 갖고 있다. 세계은행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진지한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이는 이제는 용납될 수 없는 과거의 방식들을 단호히 물리
쳐야 한다.
저렴한 가격으로 빈곤층에 공급될 수 있는 기본적 상품-특히 식료품-의 가격
에 대한 언급도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또한 중국계 기업인들의 안전을 보장
해야 한다. 이들 없이는 분배사슬의 복원은 여전히 불안정할 것이다. 치유의 과
정은 느리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모든 것은 경제개혁을 수행하기 위한 선행조건
으로서 정치적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이 나라의 능력에 달려있다. 이 나라가 국
제적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타당하다.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은 인도네시아에 가장 강한 타격을 주었다. 태국 바트
화의 변동환율제가 인도네시아만큼 나쁜 방향으로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혼란
을 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제 더
이상 문제해결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 확대되는 경제적 저하 속에서 사회적 결
과들을 처리하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세계은행은 인도네시아 위기를 완화시키려는 노력에 있어서 자신의 실수를 인
정하고 있다. 세계은행 총재 제임스 볼펜손은 1월 중순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을
때 그들이 인도네시아의 열광에 미혹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아
주 유망하다고 생각한 것은 그들만은 아니었다.
97년 7월 세계은행은 인도네시아의 경제수행이 “매우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7.5%의 성장률로 복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낙관
적으로 보았다.
그러나 1년만에 모든 것이 뒤바뀌었다. 해외 채권자와 투자자들이 하나하나
등을 돌렸다. 예산적자는 국내총생산의 8.5%까지 상승했는데, 이는 국가예산청
이 생긴 이래 가장 큰 규모였다. 자본유출은 2백6십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
산되었는데, 이는 85-95년 동안 유입된 민간총자본에 맞먹는 것이었다.
인도네시아는 파산 직전이다. 세계은행은 세계 역사상 인도네시아 같은 거대
한 나라가 이와 같은 극적인 변화를 겪은 적이 없다는 말로 결론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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