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8일까지 명동성당에서는 ’98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행사의
하나로 ‘하루감옥체험’이 진행되고 있다. ‘감옥체험’에 동참한 각계 인사들
로부터 ‘양심수 석방’ ‘준법서약’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 명계남(영화배우): 시간이 허락한다면 공인의 입장에서 양심수 석방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부가 보수세력의 반발을 의식
해 어쩔 수 없이 준법서약제를 거론했겠지만 모든 양심수는 조건없이 석
방되어야 한다.
▶ 신현림(시인): 우리나라의 민주발전이 겉으로는 진전된 것처럼 보이지
만, 감옥을 보면 후진국임이 틀림없다. 양심수들이 빨리 나와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했으면 한다.
▶ 박광정(배우): 빚 받으러 다니는 것도 아닌데, 나보다 나이도 많으신 분
들이 무슨 위험이 된다고 잡아들이고 있는지 모르겠다. 당연히 준법서약제
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것은 사상전향제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 박상환(교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 자체가 인간을 마모시키는 것 같
다. 시간적 단절이라는 것도 참 견디기 힘들다.
▶ 곽재구(시인): 양심수를 인정하고 석방할 의사가 있다면 그냥 풀어주지,
아무 필요없이 준법서약서를 요구하는 건 아무래도 책상행정에서 나온 발
상인 것 같다. ‘국민의 정부’의 철학이 양심수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살아온 삶에 대해 겸허하지 않은 것 같다. 양심수 사면의 폭과 형태는 개
혁의지, 국민의 정부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리트머스와 같다.
▶ 박주현(변호사): 준법서약제는 보수세력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 생각한
다. 5공비리나 학살범들은 사회통합이란 이름으로 대폭 사면됐는데….
▶ 차병직(변호사): 그들은 다른 형사사범에 비해 특히 심한 대우를 받고
있다. 준법서약은 말만 다를 뿐 종전의 사상전향서와 비슷한 것이다. 내심
의 자유를 존중해 주고 표현을 강요해선 안된다.
1998년 8월 8일 토요일 제1184호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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