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시민사회계 열띤 논쟁
50년만의 정권교체로 등장한 김대중 정권은 해묵은 과거청산 문제의 매듭을 제
대로 풀 수 있을까?
최근 여야 정치인들이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
정에 긍정적 자세를 보이고 나서면서 과거청산 문제가 또다시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1일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상임대표 이창복, 문정현, 김상근 등)가 주최한 학술회의는 과거청산 문제를 바라보는 정
치권과 시민·사회계의 시각을 들여다 볼 수
“현 정부, 과거청산 어렵다”
과거청산 문제와 관련해 우선 제기되는 것은 과거청산운동의 주체와 역량의 문제였다. 발
제를 맡은 이창수 한국국제문제연구소 대표는 “피해자들의 정치적 세력화 없이 과거청산
문제의 해결은 어렵다”며 “우리사회의 과거청산운동은 정치권에 대한 요구수준을 벗어나
새로운 정치세력화의 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의 과거
청산 문제는 자칫 가해자 처벌과 진상조사는 뒤로 한 채 피해자 또는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과 배상의 문제로 흐르기 쉽다”고 경계했다.
비슷한 입장에서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은 “현실에서 피해자의 정치세력화는 요
원하다”며 “책임자 처벌은 물론, 진실규명조차도 현 정치세력의 역관계 상에선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박 국장은 또 “과거청산이 미래창조”라는 설득력 있는 논리개발이 필요
함을 주장했다.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의 입장은 더욱 강경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는 ‘과거와 지금은
다르다’고 할 만한 게 아무 것도 없다”며 “개혁의 대상들이 줄줄이 여당으로 가는 상황에
서 ‘가장 성스러운 개혁’이라 할 과거청산을 현 정부가 담당한다는 것은 자칫 과거정권과의
차별화 도구로 이용하며 과거청산을 유명무실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 부위원
장은 따라서 “장기적인 투쟁 목표 속에 과거청산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 뒷받침 해줘야”
반면, 토론자로 나온 천정배 의원(국민회의)은 “책임자 처벌은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겠지
만, 현 정부는 과거청산의 의지가 있고 해결될 개연성도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무엇보다도 개혁주체의 형성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뒷받침”을 호소했다.
곽노현 방송대 교수(법학과)는 “정치적으로 산의 문제를 역사적 관점과 인권피해적 관점에서 분리해 생각해 볼 것”을 제안했다. 곽 교
수는 “다소 협소하지만 인권피해적 차원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본 뒤, 적극적 의미의 해결
은 역사적 과제로서 남겨둘 것”을 주장했다. 조용환 변호사는 “진실규명의 문제를 최우선
으로 하고 그 다음단계로 나갈 것”을 제안하는 한편, “과거청산운동은 이데올로기적 대립
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서 결론과 합의는 도출되지 않았지만, 과거청산이 전국민적 관심 속에서 일정
한 세력을 가지고 진행될 때 올바로 해결될 것이라는 데 상당부분 공감대가 모아졌다.
1998년 9월 2일 수요일 제1200호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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