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 소송으로 미정부를 공격하는 전미철강노조
미국 전미철강노조(United Steelworkers of America, USWA)는 정부측이 6월
미국정부를 상대로 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하 나프타) 무효 소송에서 노
조가 제출한 나프타협정 인정 문제에 맞서긴 커녕 지난 금요일 이 문제제기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한다.
철강노조 위원장 조지 베커(Goerge Becker)는 “정부는 미국시민의 일자리가
멕시코나 캐나다로 얼마가 빠져나가든, 국경외 공장이전으로 임금삭감과 이익
감소를 당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얼마든 간에 1993년 나프타를 받아들인 이후로
이와 관련한 배상 소송을 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정부 변호사에 따르면, “이 문제는 나프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나프타에
의거한 법률과 규칙을 실행하는 데서 일어났다. 나프타에 포함된 위임권은 제외
하고라도, 이러한 법률과 규칙은 채택되는 것은 차치하고, 제대로 숙고된 적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베커는 “이것은 정부가 벌이고 있는 법적 야바위 놀음이며, 법정이라
고 정부로 인해 할 일을 못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철강노조에 따르면, 클린턴 정부가 두 번째 철강노조 소송을 제어할 것을 검
토하면서, 미국헌법을 기점으로 나프타는 더욱 위협스런 존재가 된다.
사법부는 나프타가 헌법 제 2조항에 의거해 상원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만든 협정이든 아니든간에 사법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한
다고 한다. 노조는 이것을 정부가 철강노조에게 법정문을 닫게 하는 것라고 본
다.베커는 “나는 정부의 삼부중 법을 해석하는 일은 사법부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정부가 옳다면 우리 정부는 권력분립원칙을 벗어난, 일인통치
를 향한 거대한 발걸음을 내딛은 것이다”라고 했다.
미제품재단(Made in the USA Foumdation) 의장이자 전미철강노조 소송의 일원
인 조엘 조셉(Joel Joseph)은, “우리는 나프타가 분명히 협정임을 밝히기 위해
투쟁한다. 사법부는 그렇지 않다며 어느 누구도 협정이 갖는 이점과 관련해 발
생한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소송을 걸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말도 안 된다.
정부는 헌법을 늘렸다 폈다 하며 나프타가 협정인지는 대통령만이 결정할 수 있
는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이 나프타 협정시비 문제를 듣지 못하도록 막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측 변호사는 소송을 철회시키려는 정부에 맞서 노조가 강경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소송은 6월 13일 알라바마 북부 지방법원에 철강노조와 미제품
재단이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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