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비정규직 노동자에 미래 달렸다”

비정규직·정규직, 연대 의식 확산

“비정규직 노동자와 연대해야 모든 노동자가 살 수 있다.”

어떠한 보호막도 없이 정리해고 영순위로 방치되어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

을 조직함으로써, 노동조합이 노동자 전체의 권리를 옹호해야 한다는 의식

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IMF사태로 인해 고통받는 노동자들 중에서도 가

장 먼저 희생당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인식에서 비롯

된 것이다.

실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정규직에 비해 그 열악함이 극심하다.

비정규직 노동자 중 파견 노동자의 노동시간과 임금실태에 대한 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파견 노동자의 주 평균 근무일수는 5.9일, 평균 근무시간

은 58.8 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 44시간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

났다.

또한 임금 수준이 정규직의 60.3%에 불과할 뿐더러, 여러 사회보장제도의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해고의 위

협이다. 이들은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반실업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적

은 임금·장시간 노동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연대가 강조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노동유연화 정

책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더이상 이들의 문제를

남의 일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데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전체 임금 노동자 중 상용직 노동자는 95

년 739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현재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에

못 미치는 반면,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직 노동자는 증가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98년, 근로자파견법의 시행 이후 기업들은 감량경영이란 이름 하에

비정규직을 통한 정규직 대체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비정규직 노동

자의 수는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또 이같이 거대한 비정규직 노동자군은 값싼 노동력의 저수지(pool)로 이

용돼, 노동자들 전체에게 노동조건의 악화와 고용불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

라고 노동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이처럼 노동유연화 정책이 전체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하자, 노동운동에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심동진 조직부장은 “민주노총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아우르

는 일은 노동조합의 미래를 판가름짓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1998년 10월 9일 금요일 제1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