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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노동부 장관, 직무유기로 고발당해

비정규직노조 대표자, 노동사회단체 대표자들이 김대환 노동부 장관과 강종철 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14일 오전 11시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대환 장관과 강종철 소장이 현대자동차 불법파견과 노동탄압과 관련,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며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종환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은 “이 나라의 법은 가진자들을 위한 법일 뿐이다”라고 비판했으며 오민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집행위원장도 “합법적인 파업에 공권력을 투입하지 말고 불법파견을 저지르는 현대자동차에나 공권력을 투입하라”고 주장했다. 구권서 전비연 의장은 “노동부가 법대로만 했어도 류기혁이 죽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대환 장관을 직무유기가 아니라 살인 혐의로 고발하고픈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현대자동차의 127개 사내하청업체 9천여 명의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전원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지 꼭 1년이 되었음에도 불구, 현대자동차는 이를 시정하기는 커녕 오히려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와 손해배상, 집단 폭행 등 노동탄압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류기혁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조합원이 노조사무실 옥상에서 목을 매 자결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노동부는 현대자동차의 부당노동행위와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파견법상 2년 이상 파견근로를 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원청 회사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