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청와대, 특별법 제정 약속

유가협 “아직 제정된 것도 아닌데…” 신중론

20일 오전 11시 30분 배은심 회장을 비롯한 유가협 대표단과 이창복(범추

위 의장), 이해동 목사(유가협 후원회 회장) 등 8명이 김대중 대통령과의

오찬을 위해 청와대를 방문했다.

이날 오찬에는 대통령 부부와 정무수석, 공보수석 대리 등이 참석해 유가

협 대표단과 함께 의문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사업에 대한 논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협 대표단은 김대중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열사 명예회복과 의문

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열사·희생자 묘역 설치 설립 등에 관한 내용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김 대통령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를 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협은 이같은 김 대통령의 약속에 대해 “뒤늦은 감이 있지만 열사·희

생자들의 숭고한 삶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사회의 참된 민주주의를 이루어

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 평가했으나 “아직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만으로 기뻐할 수는 없다”는 신중론도 함께 제기했다.

유가협은 이번 면담의 성과에 대해 “대통령의 답변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개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며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

나 이번 면담에서 대통령이 유가협 대표단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조

처마련이나 개입의 의사표현에 신중했다는 점을 살펴볼 때, 이번 김 대통

령의 과거청산 약속의 진위에 대해선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1998년 10월 21일 수요일 제1232호 <인권하루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