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노동자들의 절규

[3신 21:30] 비정규법안 국회 통과

기간제법은 열린우리당 안, 파견제법은 한나라당 안 결국 비정규 관련 법안이 ‘사유제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못한 채 기간제법은 “사용기간 2년, 2년 초과시 무기계약 간주”로 여당 안 그대로 통과되었으며, 파견제법에서는 “사용기간 2년, 초과시 고용의무”로 한나라당에서 제안한 것 그대로 통과되었다. 8시 30분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 착석했다. 이에 이경재 환경노동위 위원장도 경위대에 둘러싸여 위원장 자리에 착석한 상황이다. 회의실 밖에서는 민주노동당 보좌관들이 “비정규직 철폐하자”고 외치며 회의실로의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경위들과 심각한 몸싸움이 일어나고 있으며 고성이 오가고 있다. 이경재 환노위 위원장이 위원장석에 착석하자 단병호 의원이 몸으로 이를 막으려 시도했으나 경위들에 의해 끌려나왔다. 8시 50분, 비정규 관련 법안 통과 8시 40분, 이경재 환노위 위원장은 286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 재개를 선언했다. 이후 곧장 법안을 상정했다. 이경재 환노위 위원장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최종합의 못해 법안을 모두 일괄 상정한다”고 밝혔다. 상정하자마자 우원식 법안소위 위원장의 보고와 배일도 의원의 수정안 설명이 이어졌다. 의원들이 발언이 이어지는 중간 중간 단병호 의원은 “안돼!”, “배일도 의원, 당신이 그럴 수 있어”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법안 설명이 끝나자 이경재 환노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