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8일과 19일간 빠리 뱅센느의 까르뚜셰리에서 열린 다자간투자협정에 반대하는 국제정상회담에 참가한 조직 및 개인들의 성명
다자간투자협정(MAI)과 그 복제품들에 반대하는 국제적 공세
“전례가 없는 대중적 동원으로 6개월간 연장된 이후, 선진국경제협력기구(OECD)의 다자간투자협정에서 탈퇴하겠다는 프랑스정부의 결정은 결코 번복되어서는 안된다.
초국적기업들은 다른 곳, 특히 11월 23일 비밀협상이 재개될 세계무역기구 등을 통하여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려 노력할 것이다.
23개 국가의 조정 그룹인 우리는 세계무역기구에서 다자간투자협정을 부활시키려 하는, 시민과 민중들이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하는 권리를 박탈하려 하는 모든 시도에 반대한다.”
독일,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덴마크, 스페인, 카나리아제도, 미국, 핀란드, 프랑스, 가나, 영국, 인도, 이탈리아, 케냐,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필리핀, 스웨덴, 스위스, 터키, 우루과이 대표단
98년 10월 19일 빠리
야만의 심장부에서 : 다자간투자협정의 막후인 국제상공회의소를 점거한 시민 행동가들
다자간투자협정에 반대하는 프랑스전국동맹과 MAI 반대 국제시민 정상회담에 참석한 23개국 해외 대표단이 오늘 빠리에 있는 국제상공회의소를 점거하였다.
국제상공회의소는 자신의 표현에 의하면 ‘지구적 경제를 지배하는 규정들의 정교화에 있어서 역부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거대 초국적기업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제상공회의소는 회원국들의 이윤을 위해 이들 규정을 변경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GATT의 우루과이라운드와 세계무역기구의 창출을 통해 이들 기업들은 유전자 조작된 생물에 관한 특허권과 소비자의 정보권을 약화시킬 수 있는 권리를 이미 획득하였다. 이들은 또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시작하였고 사회적 안전망의 파괴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들-이들은 이미 세계무역기구 내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의 이해에 기반해서 작동하면서, 국제상공회의소는 보편적인 지구적 탈규제라는 모델을 확대시키는 자신의 계획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추구하고 있다. 국제상공회의소는 투자 규정이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세계무역기구로 MAI가 이전되기를 바라고 있다.
MAI에 반대하는 북반부와 남반부의 조정 그룹들은 OECD에 대해 반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무역기구에서 투자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는 것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다. 기능과 판단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반민주적인 세계무역기구는 지난 4년간의 존재를 통해 자신이 초국적기업의 이해에 종속되어 있음을 증명하였다.
우리는 세계 공동체와 모든 정부들에게 제네바경제회담의 위험성을 엄숙히 경고하는 바이다. 이를 통해 국제상공회의소와 그 회원국들은 ‘동반자관계’라는 구실 하에 유엔에서와 같은 지배적 위치를 장악하려 하고 있다.
misc.activism.progressive 뉴스그룹
ecoropa@magic.fr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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