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무역협정(MAI)의 세계무역기구 귀속을 반대하는 서명운동
마그렛 스트랜드 랭니스(mstrand@citizen.org)
이 말레이시아 제삼세계 네트워크(Third World Network)가 만든 서명지는 10
월 20일 파리에서 있었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담에 제출됐던 것입니다.
이미 60개가 넘는 단체들이 서명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세계 곳곳의 기구들
로부터 서명을 모으고 있고 여러분들도 여기에 서명하고 서명지를 다른 기구들
에게 돌리기를 요청합니다. 무역과 투자간 교섭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상단은
제네바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11월 23-24일 동안 있을 제네바회담에서 세계무역
기구협상단이 공식협상단으로 승격될 것인지, 협상단 중 하나가 될 것인지 여부
가 결정될 것입니다. 민간기구들이 MAI회담 장소가 아니라 MAI 그 자체를, MAI
가 나타나는 어디에서나 법같이 통하게 될 MAI를 반대할 것입니다. 또한 이 서
명지는 개도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세계무역기구가 왜 MAI에 적합한 기구가 아
닌지도 설명합니다.
여러분의 서명을 11월 20일까지 mstrand@citizen.org나 제삼세계 네트워크의
twn@igc.apc.org로 보내주십시오.
세계무역기구로 MAI 귀속이나 투자협정 일체에 관한 제안 반대 요청
1. OECD에서 다자간투자협정 논의는 개도국 단체들과 정부의 반대뿐만 아니라
다수의 OECD 회원국에서 일어난 강력한 대중시위로 미궁에 빠졌다. 대중들의
반대에는 MAI가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국가가 갖는 특권과 국내기업과 농
업 활성화를 위협하고 남반구 발전 여건들을 없애며, 환경, 사회적 문제들을
더 많이 일으킬 새로운 기업 권리(반면 정부는 기업에 대한 구제나 의무를
지울 수 있는 권한을 상실한)를 승인함을 포함한다. OECD회원국정부들은 MAI
의 기초와 전제조건에 대해 어떠한 근본적인 변화를 시킬 기미도 보이지 않
으므로 우리는 OECD에 MAI협정과 그 협상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2. 우리는 큰 관심을 가지고 유럽연합을 포함해 세계무역기구로 MAI를 귀속시키
기 위한 OECD 회원국정부들의 움직임을 살핀다. 세계무역기구(투자와 무역에
관한 MAI 협상단)에 속한 남반구 국가들은 개도국들이 현재 진행중인 “토론”
이 MAI 유형의 협정을 위한 “협상”으로 올라서는데 동의하도록 밀어붙이고
있다. 남반구 국가들은 11월 회담만큼이나 빨리 이 문제가 결정되길 바란다.
3. 남반구 국가들 중에는 개도국에게 더 공정하게 이 문제가 결정되고, 세계무
역기구에 환경과 노동을 더욱 보호해야 할 것을 요청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
들의 요청을 거부한다. 요청을 승인하는 대신에 투자문제가 세계무역기구로
옮겨간다면 개도국은 앞으로의 자국 발전에 해악을 끼칠 협정에 협상하고 가
입하도록 압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환경과 사회 문제를 담고 있
는 약속들은 대중이 MAI의 근본적인 면을 받아들이도록 유인하는 눈속임일
뿐이다. 세계무역기구는 기구내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입법화될 가능성이 아
주 높은데, 이는 모든 국가들, 특별히 개도국들은 이 결정에 따라야만 할 것
을 의미한다. 넓은 영역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국내법과 정책들은 바꿔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해 일자리 상실, 지방기업과 농장 폐쇄, 금융불안, 평균
임금감소, 환경 파괴가 일어날 지라도 말이다.
4. 그러므로 우리는 세계무역기구를 통해 투자협정을 협상하려는 제안은 모두
거부할 것을 정부와 OECD, OECD를 반대하는 기구들에게 요구한다. 세계무역
기구 산하 무역과 투자 협상단은 무역과 투자의 관계를 연구만 하도록 제한
해 투자협정을 위한 협상기구로 승격되서는 안된다. 세계무역기구를 위한
“밀레니엄 라운드(Millenium Round)”나 “앞으로의 종합의제”를 개진하기 위
해 유럽연합과 다른 주요국가들의 제안들은 세계무역기구로 투자협정을 슬며
시 넘기려는 책략으로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
5. 우리는 원칙에 입각해 MAI가 표명하는 초안과 여하한 가정들을 반대한다.
MAI가 점점 그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을 대중이 알게 되면서 더욱더 많은 사
람들이 MAI의 교섭방식을 거부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 국제 기구들, 민간기
구들이 MAI나 이와 비슷한, 어쩔 수 없거나 “주어진” 투자교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과 투자문제를 협상하는데 근본적으로 다른 교섭방식을 선택할 것을
요청한다.
6. 이러한 대안적인 교섭방식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투자자들과 기업들에게
의무를 지울 수 있는 지구촌과 국내 가이드라인, 법, 규칙들을 만들어 이들
의 활동과 생산력이 국제적으로 올바른 기초와 사회적으로 공정하고, 환경면
에서도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가운데 사람들의 필요에 봉사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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