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 개최지 제주도 긴장 고조

최근 한미FTA 4차 협상지로 결정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협상 개최지’를 놓고 접점이 형성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노동자, 감귤농가와 축산업 종사자들을 근간으로 ‘한미FTA저지제주도민운동본부(제주도민운동본부)’를 결성해 활발한 활동을 해 오고 있었고, 지난해 특별자치도 반대 싸움의 전력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한미FTA 4차 협상 개최지 결정이 공식화 되자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강력 대응을 응수했고,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은 21일 제주를 찾아 지역 기자 간담회를 갖고 ‘개최’ 이해를 촉구했다.

김근태 당의장은 “제주도민 수입의 상당한 수입이 감귤을 비롯한 농작물인 것을 잘 안다. 또, 국민의 여론이 FTA에 대한 찬성도 많지만 반대도 많기 때문에 제4차 회의를 제주도에서 여는 것이 제주도민의 이해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는 것도 잘 안다”고 전제하며 “그러나 한미 FTA는 전 국가적인 문제로 협상자체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주시더라도 제주에서 제4차협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여 달라”며 이해를 촉구했다.

그러나 최근 제주MBC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한미FTA 협상을 반대하는 여론이 절반 이상이고, 86.2%가 농업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최지에서의 반대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는 지표인 셈이다.

임기환 제주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최근 FTA는 반대하더라고 개최까지 반대할 이유가 있냐, 감귤을 협상에서 제외하면 되지 않겠냐는 식의 여론 몰이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역 분위기를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에는 감귤 농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축산업, 밭작물인 마늘과 감자 같은 품목들도 있다”며 “감귤을 제외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미FTA 는 모든 영역에서, 농업의 붕괴로 지역 경제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반대 싸움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강변한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친환경 급식 조례가 재정됐고, 특별법에 의해 공공의 목적에 의한 지하수 개발권한(삼다수) 부여 등의 조건이 한미FTA 협상에서 ‘무역장벽’으로 규정 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임기환 집행위원장은 “서울, 부산 지역에 상관없이 협상 반대 투쟁에 나섰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제주도 개최지 결정에 반대하며 전략적으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서명운동과 선전전을 일상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제주도 읍,면 단위별 대책위가 지역 여론 선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오늘(22일)부터 제주 곳곳에 집회 신고를 내고를 내며 한미FTA 4차 협상 저지 대응 전술을 구체화 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일 제주도가 ‘한미 FTA 협상 반대 등 불법행위 엄정 대처 및 복무단속 강화’ 제하의 공문을 전 사업부서와 행정시, 실.국 부서에 하달해 제주도민운동본부가 공식 공문폐기와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