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실업자 초기업노조가입, 관계장관회의 ‘또’ 결론 못내

이번주말 다시 회의소집… 이 노동 “노사정위 합의사항” 주장

정부는 24일 김종필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청사 총리 집무실에서 노동관 계 장관회의를 열어 실업자의 초기업 단위노조가입 허용여부를 논의했으나 찬반양론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주 중으로 관계부처 실무자 회의를 통해 절충안 마 련을 추진한 뒤뒤, 이번 주말경 다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조정안을 마련키 로 했다.

이기호 노동부장관과 김원기 노사정위원장은 “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 가입은 노사정위 합의사항이며, 근로자에는 실업자도 포함되는 건 당연하다 “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다 . 특히 이 노동부장관은 “지금도 건설일용노조의 경우 일감이 없을 때는 실 업자이지만 노조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며 “단속적 근로에 대해 노조원 자격을 줬다 뺐었다는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법무부 등의 논리를 반박 했다.

그러나 노동부와 노사정위를 뺀 박상천 법무부장관 등 다른 참석자들은 “법논리상 실업자를 근로기준이나 인사 등을 사용자와 협의할 수 있는 근로 자로 보기 어렵고 실업자들이 노조에 가입할 경우 사회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같이 반대여론이 심하자 이 노동장관은 노사정위에 참석하는 재경·행자·산자부 등을 겨냥,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해 놓고 이제와 딴 소리냐 “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 자] 이정희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8.11.25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