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영화 – 정부, 스크린쿼터 축소 미국쪽에 제안

‘스크린쿼터 사수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지미·임권택·이태원)는 1일 한국 정부가 미국쪽의 요구에 굴복, 현행 스크린쿼터제의 적용 일수를 축소키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비대위의 문성근 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남산동 3가 남산빌딩 감독협회 시사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화부가 지난달 26일 문씨 등 영화인 20명을 불러 지난달 10-15일 미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투자협정 제3차 실무회담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정부가 영화 등 문화를 예외조항으로 온전히 보호해야한다는 대전제를 포기하고 현행 스크린쿼터제의 적용 일수 축소를 미국쪽에 제안한 셈”이라며“우리 영화인들은 이를 한국 영화죽이기 음모의 일환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국측이 제시하고 있는 한미투자협정의 기본문안은 한국측이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법적 장치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문화부와 영화인들은 그동안 영화가`상품’이 아닌 `문화’인 점을 들어 스크린쿼터제를 인정해주는 단서조항을 설치해줄 것을 미국쪽에 요구해왔다.

이에대해 문화부 영화진흥과 관계자는 “미국쪽이 단서조항으로 인정해달라는 우리쪽 요구에 대해 스크린쿼터제 폐지 계획을 밝히면 해주겠다고 했으나 우리쪽은 스크린쿼터 폐지 계획은 밝힐 수 없는 대신 단축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스크린쿼터 축소 범위에 대해 “92일로 축소하는 것이 우리쪽의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 92일로 축소되면 이는 현행 스크린쿼터제의 최대 적용일수인 146일보다는 54일이 적고 최소 일수인 106일보다는 14일이 줄어드는 것이다.

한편 한·미 양쪽은 올해말까지 한미투자협정을 체결한다는 목표아래 오는 12월 10-15일 서울에서 제4차 실무협상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