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규제에 대항, 유럽 철도노동자 파업
세계사회주의자 웹 (11.24)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칼, 이탈리아, 그리스 등 유럽의 철도 노동자들이 23일, 철도운송체제의 규제를 철폐하고 민영화하겠다는 유럽연합의 계획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사실상 벨기에에서는 모든 철도교통이 마비되었고 프랑스에서는 단지 3분의 1만이 운행되었다. 파리 시내와 시외지역을 운행하는 기차는 대부분 이 쟁의로 인해 영향을 받았다. 파리 지역에서는 통근자들이 출퇴근을 위해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함에 따라 고속도로는 자동차로 완전 메워졌다. 프랑스 국영철도 회사인 SNCF는 예정되어 있던 680대의 기차 중 단지 280대만이 서북부에서 운행되었다고 전했다. 서북부에서 서남부까지의 노선, 동서부와 동부연안 노선은 파업으로 완전히 중단되었다.
프랑스에서 벨기에까지 운행하는 기차는 멈춰섰고 프랑스에서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쾰른, 독일로 운행하는 탈리(Thaly)기차는 파업으로 취소되었다.
세개의 해협터널 중에서 하나는 운영이 중단되었고 런던-브뤼쉘간 업무는 24시간 동안 중단되었다. 유로스타 해협터널인 런던-파리간 정기 왕복편은 종전대로 운영되었다.
아테네나 테살로니카에서 전혀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리스에서는 철도편이 완전히 중지되었다. 포르투칼 수도 리스본에서는 열차 기관사들이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파업을 벌였다. 룩셈부르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24시간 행동은 일요일 저녁에 시작되었고, 브뤼셀에있는 유럽운송노조연맹(FST, 이하 운송노조)에 의해 조직되었다. 파업은, 철도운송시장의 4분의 1을 향후 10년간 경쟁상태로 개방하고 운송 전반에 걸친 국가의 통제 체제를 중지시키고자 하는 유럽위원회의의 계획이 발표된 뒤 시작된 것이다. 위원회는 15개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에게 운송망의 5%를 즉각적으로 민간 기업에 개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제안한 조치는 민간 철도회사를 위한 철도노선의 배당과 면허 발급을 포함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또한 열차경영자들이 철도기반시설(선로, 역, 등) 이용에 대한 요금을 부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한 변화들은 유럽연합국가들에게 독립적인 철도표준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민간 운송회사들이 철도노선 전반에 걸친 화물이나 승객운송을 위해 부담해야할 가격구조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운송노조는 탈규제가 실업을 더욱 확대시키고 안전조건을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운송노조는 유럽의 철도운송체제가 도로수송나 항공수송에 비해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 운송노조 대변인인 사빈 트라이어는 필요한 것은 “좀더 공정한” 경쟁이라고 말하며 도로수송은 철도와 같은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도로부문에서의 사회적 덤핑은 경쟁을 왜곡시키고 있다. 철도와 도로 사용료는 환경 비용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트라이어는 덧붙였다. 또한 철도수송회사가 특히 국제노선에 있어서 효율을 증진시키고 이를 위해 노조와 좀더 밀착된 협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협력의 예는 지난주 영국 유로스타 기관사들의 임박한 파업을 노조가 해산시킨 것이었다. 철도기관사노조인 ASLEF는 4일간의 쟁의행위를 결의한 후 파업을 취소했다. 유로스타 기관사들은 대략 17,200파운드에서 24,000파운드까지의 실질적인 연봉인상을 요구했다. 노조는 기관사들에게 18,700파운드의 임금을 가져다주는 회사(유로터널 Euro – tunnel)의 아주 근소한 임금인상안을 수용했다.
운송노조는 유럽연합 각료들에게 11월 30일에 있을 월례회담에서 이 계획을 거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를 제외한 모든 유럽의 교통부장관들은 9월에 이미 이 탈규제 계획에 동의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유럽교통국장이자 전(前) 영국노동당 당수인 닐 키녹은 탈규제만이 유럽 전역의 “일자리 출혈”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지난 15년동안 50만개의 일자리가 유럽의 철도산업에서 사라졌는데 이는 경쟁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이행해서가 아니라 그런 계획의 부재와 고객을 잃은 결과다”라고 덧붙였다.
다가올 변화를 경고하면서 키녹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 계획은 철도산업의 틀에박힌 문화와 관습, 그리고 몇몇 정부의 전통적인 정책에 대한 주요 도전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철도를 위한 선택은 단호하다 : 제안된 변화들에 대한 도전으로 일어서거나 혹은 격렬해지고 있는 도로교통의 도전에 의해 존재의 주변으로 밀려나는 것이다”.
과거 15년에 걸친 철도 부문의 일자리 감소는 우선적으로 유럽단일시장과 통화통합 전단계에서의 다운사이징의 결과였다. 유럽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승객 및 화물수송비용의 하락은 수송부문 전반에 걸쳐 경쟁을 강화시켰다. 유럽연합은 유럽단일시장 직후의 시기에 무역전쟁의 확대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이 부문을 민영화하려한다.
이것과는 별개로 아일랜드 철도기관사 300명은 24일, 전국 간선도로와 DART망에 대한 업무를 중지하면서 하루동안 비공인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기관사들은, 노조와 아일랜드 철도회사인 에이리언(Eirean) 사이의 협상이 진전되지 않음에 따라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 협상은 회사의 생존전략에 기반을 두고 있다. 기관사 대변인은 “이것은 지난주 의장의 발언과 아일랜드 철도가 협상을 진지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기반한 항의이다. 그들은 노동법정으로 향해가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 2년간 그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한 셈이 된다. 우리는 정원의 오솔길로 끌려내려가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120명의 기관사를 대표하고 있는 전국기관사노조는 이 파업에 대한 지원을 거절하고 비공식적인 행동을 비난했다. 이 노조의 의장인 브렌단 오글레는 파업이 “돌이킬 수 없는 해악”이 될 것이고 “우리는 모든 철도 기관사들에게 언제나 직업의식과 품위를 가지고 행동할 것과 불명예스러운 계략에 참여하지 말 것을 긴급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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