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여전히 중동전쟁 일으키려
노동자 세계 98/11/26
PICIS(시회진보연대 부설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인터내셔널뉴스 제35호 (1998년 11월 26일 목요일, Tel:02-886-2853, http://kpd.sing-kr.org/∼picis/)
최후까지 펼쳐진 외교적 노력에 당황한 클린턴 행정부는 11월 15일 이라크 폭격 계획을 일시적으로 지연해야만 했다. 하지만 안심하지 마라. 위기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평화는 가까이 있지 않다. 이번 위기는 이라크에 대해 미국이 일으킨 전쟁에서 출발했다.
이라크 대통령 사담 후세인은 11월 14일 미국의 모든 요구를 받아들였는데, 이는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이 수천 명의 이라크인을 죽이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워싱턴은 전쟁을 옹호할 수 있는 새로운 꺼리들과, 바그다드, 바스라, 그외 다른 이라크 도시들을 대규모로 공중에서 파괴할 수 있는 배경이 될 만한 “사건”을 만들려 한다.
미국은 외교적 해결을 반대한다
11월 14일 미 동부시간으로 오전 9시를 기해 강력한 크루즈 미사일을 이라크 도시들에 투하하기로 했었다. 폭탄 3천 파운드를 실은 B-52 폭격기는 목적지를 향해 날아갔다. 대규모로 파괴할 만한 다른 무기들도 함께.
클린턴 행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억울하게도 이라크는 오전 7시 45분에 클린턴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이른바 유엔 무기 사찰단들이 이라크로 다시 오는 것을 허락한다고 발표했다. 이 “무기 사찰단들”은 사실 이라크를 적대시하는 미국, 영국, 그외 다른 나라들로부터 급료를 받는 요원들이다. 바그다드는 10월 31일 매달 8천명의 이라크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살인적인 경제 제재를 완화시키려는 의지가 없자 이들을 추방했었다.
이라크는 11월 13일 유엔 사무총장 코피 아난이 보낸 편지에 대해 14일 밤에 답장을 보냈다. 11월 16일자 타임지에 따르면, 클린턴 행정부는 최후까지 보인 아난의 외교적 노력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고 한다. 유엔주재 미국 대변인 피터 버레이는 타임지의 설명을 지지하면서 “[유엔 안보] 위원회는 [아난이 이라크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한다. 이라크가 11월 14일 안보리에 답장을 보냈다. 이때 이라크는 미국의 요구에 따른다고 발표하자 안보리 회원국 중 영구 회원국 다섯 중에 러시아, 중국, 프랑스는 바그다드의 결정을 환영했다.
하지만 이라크의 항복 결정은 백악관에 위기를 만들었다. 왜? 클린턴 행정부는 외교적으로 해결하는데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라크를 무참히 파괴하려고 했기 때문에.
왜 클린턴은 뒤로 물러났는가
클린턴 행정부는 무엇을 할 지를 놓고 갈라졌다. 국무장관 윌리엄 코헨, 국무총리 매들린 올브라이트, 부통령 앨 고어는 이라크의 후퇴를 무시하고 어떻게든 폭격을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클린턴과 그의 보좌관 샌디 버거는 이라크가 공식적으로 항복한 이후에 국방성이 측정한 바로는 수천명의 시민들을 죽일 수 있는 대규모 폭격은 결국 미국을 고립시키게 될 것이라 우려했다. 이들은 미국의 강아지라고 불리는 “대영제국”을 제외한 나머지 안보리 회원국들이 폭탄 투하를 받아들일 것인지도 두려워했다.
클린턴/버거의 계산으로는 바그다드가 클린턴의 요구들을 받아들인 이후에 미국 폭격기가 이라크를 공격한다면 아랍세계가 반란을 일으킬 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미국의 꼭두각시 정부들, 이집트, 사우디 아라비아, 산유국인 페르시아/아라비아 만은 대규모 공격으로 삼킬 수도 있지만.
아랍 상황에 대한 거짓 선전
최근의 위기를 시작으로 클린턴 행정부와 대규모 매체들은 아랍세계 내 상황을 허위로 전했다.
미국 선전단은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 에미레이트 연합, 이집트와 시리아를 포함해 걸프지역 국가들이 “이라크가 맞은 초기 위기상황들과는 다르게 미국과 입장을 함께 하고 있다”고 거듭해서 알렸다. 이러한 미국의 선전은 이라크는 이번에 범한 죄가 너무 크기에 완전히 고립된 것에 대해 지원 받지 못하게 됐다는 엉뚱한 인상을 자아냈다.
고의적으로 잘못 만든 정보. 사실은 무엇인가?
코헨이 11월 초 아랍을 돌아본 후에 미국전쟁책략을 지원하려는 모든 폭력정권들은 아랍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압력에도 사우디 왕실은 자국 영토를 이라크 공격을 위해 사용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쿠웨이트를 제외한 아랍 나라들은 이라크 공격을 위해 자국 영토 사용을 허락하라는 미 국방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랍 공동성명은 미국 매체를 통해 과대선전됐는데, 이는 미국의 위치를 지지하려는 수작이지만 사실 아랍공동성명은 군사적 해결책보다는 외교적 해결책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공동성명을 채택한 정권들은 미국의 경외로운 힘을 두려워하며 한편으로는 자국민들도 두려워한다. 왜냐면 자국민들은 이라크 시민들의 공포에 깊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라크에 대한 미국 전쟁은 이러한 무력하고 비대중적인 정부들을 급격히 붕괴시킬 수 있는 대혼란을 일으킨다. 미국의 압력을 허락하는 문서로서 공동성명은 이라크가 “외교에 실패한다면 모든 책임”은 이라크로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클린턴 행정부는 “아랍세계 지원”에 대해 굉장한 거래를 했고 매체들은 이것을 주제로 연신 떠들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지원은 아니었다. 이것은 미국군인 수천명과 전투기 수백대, 미군기지가 차지하고 있는 땅과 미국 항공기와 미사일로 뒤덥힌 바다를 소유한 나라들에게 미제국주의가 던진 미끼였다.
미 국방성이 이라크가 공식적으로 항복한 이후에 이라크인 수천 명을 죽였다면 아랍세계정권들은 이라크는 거만하였기에 어쩔 수 없이 공격을 당했다고 자국 국민들에게 주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무대준비 끝
클린턴은 그의 가장 친한 보좌관들의 충고를 반대하면서도 무시무시한 공중 폭격 진행이 낳을 결과를 두려워했다. 클린턴은 11월 15일 오전 3시에 폭격 명령을 철회했다. 그렇다고 얘기가 끝난 것은 아니다.
미국, 영국, 그외 나라 무기 사찰단들은 이라크로 다시 가고 있다. 사찰단들은 “이라크는 더 이상 협조하지 않는다”든가, “사담은 새로운 협정을 지키며 살 수 없다”는 클린턴의 공식 발표를 위한 무대를 마련하는 사건들을 손쉽게 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은 어마어마한 폭탄을 재빨리 던질 것이다. 이것은 다음 무대를 위해 준비되고 있다. 목표는 협상 해결책을 찾는 국가들의 간섭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이라크에 대한 미국공격을 위한 다음 무대준비는 공개적이며 속보이게도 자본가 소유의 매체들로 틀을 지운다. 11월 17일자 뉴욕타임지 사설에 따르면 흑백언어로 된 이번 계획은 전에 이라크, 중국, 제삼세계 전역을 지배했던 식민지 노예주 들을 연상시킨다. 타임즈는 “[이라크는] 사찰단들에게 모든 연구소, 공장, 대통령 관저, 컴퓨터 하드 장치까지 접근할것을 허락해야 한다… 이라크는 사찰단들이 요구하는 문서들은 모두 넘겨주어야 하고, 조사관의 질문에 만족스럽게 답을 해야 한다. … 그렇지않을 경우 [미국은] 폭탄과 미사일 폭격지속 캠페인을 벌일 것이다.”
이라크는 유엔 사찰단들이 7년 반 동안 있을 것을 허락했다. 유엔통계에 따르면 이라크는 백 6십만 명이 넘는 이라크 시민들을 죽인 경제 제재로 황폐해진 나라다. 그렇기에 이라크는 자국이 어느 누구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라크의 모든 인접국, 산유국을 통째로 넘겨받으려는 것이 미 제국주의란 것이다. 모든 요란한 선전들과 “사담 미워하기”선전 밑에는 미국-이라크 대결에 관한 진실이 숨겨 있다. 이것은 정말 뻔한 사실이다.
미국의 자본가 계급은 현 이라크 정부가 전복되길 바란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눈으로 봤을때 사담 후세인이 저지른 범죄는 그가 쿠웨이트의 에미르가 아니라는 것, 사우디의 파흐드 왕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는 꼭두각시가 아니다.
이라크의 바트당(아랍민족주의정당)은 1958년 있었던 의미심장한 반봉건, 반식민주의자 혁명에 사회적 뿌리를 두고 있는데, 바트당은 광대한 석유 매장지대를 보유한 국가들을 완전히 장악해 이들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챙겼던 서방 석유회사들을 국유화했다. 제재와 전쟁을 통해 미국은 이라크를 식민지형 굴레에다 다시 묶어 놓으려 한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