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실업전선에서
유로 마치, 이브 로꼬마뉴(Yvonne Roccomaure)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인터내셔널뉴스-36호 (98년 12월 3일, Tel:02-886-2853)
죠스뺑은 언론이나 TV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고용 및 연금센터등 행정기관들의 점거 현장에 보안경찰대(CRS)를 보내 언론의 호들갑을 사전에 무마시키려고 할 것이 틀림없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 예상할 수 있다.
1998, 파리에서의 죽음
겨울은 항상 많은 홈리스들을 죽인다. 그리고 이번에 좌파연립정부는 선거강령 등을 완전히 무시하는 중도파 정부로 폭로되었다. 겨울은 일찍 찾아왔다. 파리의 한 가족은 서서히 추위에 내몰리면서 굶어죽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권리를 몰랐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어떤 사람은, 1998 사회주의 프랑스에서, 음식과 난방 그리고 의복에 관한 기본권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 민중들의 비극적인 악몽을 생생히 폭로했다. 이 비극의 교훈은 생존을 위해 민중들은 싸워야만 하고, 생활수준의 향상과 그들의 권리를 위해 계속해서 투쟁해야 한다는 것이다. 겨우 1달 동안, 8명이 추위로 죽었다. 언론은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대도시 전철역들중 적당한 사회시설의 부족을 메꾸기 위해 계속 개방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덤으로 얻은 것이지만, 개도국 노동자들은 “전략적 소비자들”로 부상할 것이라고 메히꼬 학계는 말한다 학계에 따르면, “이것은 투자자들에게 메히꼬 빈곤화와 생활기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부여할 것이다.”
‘미주대륙을 위한 대안’이라는 최근 초안은 1998년 4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렸던 장관급 무역 협상과 동시에 열린 미주대륙 민중정상회담에서 준비된 이전입장에 기반해 만들고 있다.
11월에는 무주택과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캠페인의 일부분으로 두 번의 빈건물 점거운동이 있었다. 점거운동은 홈리스들 혹은 열악한 생활조건에 처한 가족들의 주택재공급을 주장하는 관련단체들이 연합해서 진행하였다.
첫번째 점거운동에서, 보안경찰대가 재빨리 도착하여, 그들을 밖으로 내동댕이쳤다. 두번째 점거는 11월 27일 금요일 오후에 일어났다. 이번에는 홈리스, 실업자들뿐 아니라 다양한 그룹들이 함께 했으며, 노동총동맹(CGT), 연대단결민주주의(SUD), 민주노동동맹(CFDT)과 같은 노동조합도 참여하였다. 점거 건물은 보안경찰대에 의해 재빨리 둘러싸였다. 사람들은 떠날 준비를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보안경찰대가 어떤 조치를 취할 때까지 5시간이나 기다려야만 했다.
다행히도,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동전화를 사용하여 내무부와 노조중앙본부를 귀찮게 할 수 있었다. (그동안 우리는 실업반대행동!(AC!) 중앙본부에서 팩스를 보냈다.) 이러한 이동전화의 과도한 사용은 유용했음이 틀림없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결국 경찰차로 떼지어 실려졌기 때문이다. 지방경찰서까지 가는 길에, 그들은 노래를 불렀으며, 투쟁가요 레파토리가 다된 뒤에는 새로운 노래를 만들었고 심지어 춤까지 추었다. 그래서 반보안경찰대 노래가 사이렌소리를 압도하며, 수많은 경찰차가 몰려오는 동안, 혼잡한 교통체증에 시달리던 파리인들은 놀라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보안경찰대 소속 운전사들은 고의적으로 그들의 열정을 꺾으려는 쓸데없는 의도를 갖고 난폭하게 차를 몰았다. 경찰서에서 보안경찰대는 모든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들을 저녁의 혼잡한 러시아워의 마지막때에 신속하게 내보낼 정도의 여력이 있을 뿐이었다.
다른 실업반대행동!의 투쟁들은 철도노동자, 고용센터, 그리고 프낙(FNAC)이라고 불리우는 유명한 서점 체인에 대한 최근의 투쟁들을 지지하는 것이었다.
철도노동자들은 더많은 기관사들과 더많은 집표원들이 고용되고 전국, 지역 그리고 교외선에서의 철도직원의 포괄적인 증가를 위해, 그리고 새로운 고용창출을 위한 노동시간의 단축을 위해 파업투쟁을 전개했다.
그들은 또한 노동조건이 휴일휴가 폐지와 초과 노동에 의해 악화되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대중교통에 대한 맹공에 반대하기 위한 예방적 행동을 취하기 위해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희박할지라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곳에서는, 항상 지지를 표하고 있는 실업반대행동! 성원들이 있었다.
고용센터(ANPE)는 실업자들이 정기적으로 참여해야만 하는 고용기관들이며,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제명될 수 있다. 98년 11월 23일, 하룻동안 전국파업에 대해 실업반대행동!은 전적으로 지지했다. (리베라씨옹(Liberation)과 르몽드 지(誌) 11월 25일자를 읽어보시오.) 그들은 많은 도시들에서 연합시위를 전개했다. 고용센터 한 곳은 직장인과 실업자들의 연대행동으로 점거되었다. 파업은 40%의 지지를 획득했으며, 모든 노동조합(민주노동동맹 다수파, 노동총동맹, 노동자의 힘(Fo), 프랑스기독노동자동맹들이 파업을 호소했다. 다시 한번 똑같은 요구 – 더 많은 직원충원, 노동시간 단축, 보장된 퇴직수당(월급의 75%)의 유지 -들이 외쳐졌다.
오브리(Aubry) 노동장관은 1998 – 2002년까지 5년에 걸쳐 2,500개의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1998년 현재 500개의 고용과 투자의 증가를 약속했다. 고용센터는 이를 충분히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머지않아 충분히 수행할 것 같지도 않다면서, 오브리 장관을 비난했다.
최근 발행된 고용센터에 대한 보고서는 이미 1996년에 고용센터내에서만, 1,200-2,000의 고용이 부족했다고 언급했다.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실업반대행동!의 지지 때문에 직장인과 실업자 사이의 관계가 발전되었다. 어떤 빠리 고용센터는 계획된 전투적 행동에 관한 실업반대행동! 뉴스 속보를 받아 보게 되었는데, 그 투쟁은 고용센터 내부의 관리직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일주일 후 고용센터 중앙본부의 화가 난 관리는 실업반대행동! 활동가들이 계속해서 뉴스 속보의 게시를 주장하였던 하루동안 그 고용센터의 문을 닫아버렸다.
11월 27일 금요일 프낙(FNAC)의 일일 파업은 최근 노동조건 하락과 새로운 고용계약에 초점을 맞춘 사적 부문에서의 중요한 투쟁이었다. 파업투쟁은 모든 노동조합연맹(노동총동맹, 민주노동동맹, 전국노동자연맹(CNT), 프랑스기독노동자동맹, 연대단결민주주의 및 실업자 단체(실업반대행동!, 실업/정보/연대를 위한 연합(APEIS), 노동총동맹 실업자위원회(CGT Comite Chomeurs)의 지지 속에서 조직되었다. 프낙의 주인은 피노그룹, 쁘랭땅, 르두뜨의 주인이기도 하다. 후자의 두개업체는 주로 여자를 고용하는 패션과 의류가게이다.
프낙은 전국적인 서적 판매 체인이며 서점과 결합된 전시회 및 문학적 행사를 주최하는 이상적인 문화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덕분에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고, 그것은 금융 투기꾼인 프랑고와-앙리 피노에게 팔려졌다. 그의 자산은 1997년에서 1998년까지 1년 사이에 150%로 상승하였으며, 그의 개인 재산은 최상위에 속하는데, 어쨌거나 그는 누진세의 부담을 회피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최근 죽어간 사람들을 돕는 것에 실패한 ATD운동 – 제4차 세계빈곤 – 의 열렬한 후원자였다. 반대로 프낙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미명하에 임금을 동결당했고, 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속 감소하였으며, 파트타임 노동자는 30%, 임시직 노동자는 10% 이상 증가하였다.
노동계약 기간은 하루부터 일주일까지 다양하다. 오브리 장관의 노동의 임시직화에 대한 ‘충격요법’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현실이다. 오브리는 10% 이상 임시직을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었다. 이러한 과세정책은 공공부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상, 이 정책은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 모든 파업들은 기본적으로 고용 창출을 위한 노동시간단축이라는 정부정책과는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는 보다 많은 일자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노동자의 계약기간을 일년으로 하며,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시도에 저항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부문이나 사적 부문 노동자들은 모두 실업자들의 지지를 갈망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프낙 사태가 시사하는 메시지, 즉 “실업에 저항하고, 고용 안정을 요구”하는 주장을 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노동자와 실업자 모두를 결합시킬 수 있는 개방적인 호소이다.
이미 실업반대행동!은 조스뺑 정부가 새로운 사회운동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어떠한 형태의 연대행동도 확실히 회피하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주요한 12월 투쟁계획
12월 1일 : 매월 1일 열리는 독일 실업자 행동의 날에 맞춰 프랑스 전국에서 시위
12월 2일 : 최저수입보조금(RMI)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시위. 2,400프랑인 최저수입보조금(RMI)을 즉시 1,500인상하고,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는 25세이하, 6십만명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요구.
12월 3일 : 저소득층의 크리스마스긴급보조금을 위한 마르세이유 시위.
12월 6일 : 홈리스 행동
12월 9일 :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하는 연대행동.
12월 21일 : 임금노동자와 실업자들 사이의 대중적 시위와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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