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불황이 계속되고 있다
세계사회주의 웹사이트 12/5
지난 며칠 동안 발표된 기사들은 세계 경제에서 점증하고 있는 불황의 경향과 지난 몇 년에 걸쳐 아시아를 뒤흔들고 있는 불경기의 파괴적인 사회적 결과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 경제는 3/4분기에 0.7%의 마이너스 성장을 함으로써 4/4분기 연속 경기침체를 기록했다. 이에 더해 세계은행은 “1999년은 세계경제를 불황으로 몰고 갈 많은 위험”이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WTO)는 세계 무역의 성장률은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일본 경제기획청 장관인 사카이야 다이치는 매년 2.6%의 비율로 침체되고 있는 최근 일본 경제의 통계 수치를 언급하면서 1.8%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정부의 목표에 근접하기는 어렵겠지만 1999년에도 정부의 플러스 성장 목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몇몇 정부의 대변인들은 경제하락이 바닥을 향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중앙은행장인 하야미 마사루에 따르면 이에 대한 통계적인 증거는 없다.
그리고 최근 수치들에 대한 분석은 경제가 나선형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경기침체 배후의 주요 요인은 3/4분기에 연속 4.5% 이상 하락해 온 자본지출의 4.6% 하락이었다.
자딘 플레밍 증권회사의 주요 경제학자인 크리스 칼더우드에 따르면, “자본지출이 대량으로 아주 빠르게 하락하고 있고 그것이 전체 GDP를 끌어내리고 있는 주요 요인이다. 수요는 하락하고 있고, 이는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가격하락은 다시 기업의 이윤과 실제 자본 지출의 삭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진행성 디플레이션이 아니라면 신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 주거 지출이 6.2% 하락한 반면 소비지출은 1/4분기 동안 0.3% 떨어졌다. 단 하나의 성장수치는 공공투자사업이 3.6% 상승했다는 것인데 이는 정부가 발표한 금융부양책의 결과였다. 그러나 재무부에서 나온 자료들은 그런 지출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 지에 대해 더 장기적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정부 부채는 내년 3월까지, 처음으로 일본 GDP를 초과하는 560조엔(4조 5천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불황은 일본의 주요기업에 타격을 주기 시작했다. 이번주 일본 최대 건설회사중 하나인 -지난 18개월 동안 제 2의 건설회사로 통용된-JCB는 33억달러의 빚더미에 앉아 파산 신청을 했다.
더 많은 회사들이 같은 방식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살로몬 스미스 바니의 연구소장인 오가와 앨리시아는 “건축산업에서 엄청난 수준의 과잉 생산과 너무 많은 회사가 특히 현재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정말 문제라는데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불황의 지구적인 영향은 세계무역에 관해 WTO가 발표한 예견에 반영되고 있다. 올해 수출 성장은 1997년에 10% 성장했던 데 비해 4-5% 사이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WTO는 이러한 수치가 그 이하로 재변경될 수 있다고 말하고 “세계 경제 발전이 앞으로 상당히 불안정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시아 불황은 위기가 시작된 이래 30%의 유가하락과 비연료 상품 가격의 15% 하락과 더불어 이 지역 상품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고 WTO는 말했다. 이 보고서는 위기로 가장 타격을 받은 아시아 다섯 국가-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의 수입은 3%의 수출하락과 더불어 3분의 1로 떨어졌다. 일본의 수출은 19% 수입하락과 함께 올해 9월까지 8.5% 줄었다.
세계은행 연간 보고서 ‘1998-1999년 지구적 경제 전망과 개도국’에서 통화 환율을 유지시키는데 목적을 둔 고이윤정책이 아시아경기 후퇴를 심화시켰다고 말하면서 IMF와 미 재무성을 은연중에 비판했다. IMF와 미재무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최종 보고서에서 삭제됐지만 두 기관이 투자자들의 당혹감을 전면적인 절망으로 바꾼데 대해 비난을 받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 보고서를 전하면서 세계은행의 주요 경제학자인 조셉 스티글리츠는 투자자들의 신용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한국, 태국,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고이윤정책은 사실상 위기를 심화시키는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고이윤정책은 과대 평가된 부동산에 투자했던 기업을 살리는데 실패했는데 왜냐하면 “이들 기업들이 이미 죽어가고” 있을 때 소규모 기업들은 부채를 탕감하거나 원료를 살 수 없어 “엄청난 수가 부도”를 냈기 때문이다.
스티글리츠는 인도네시아 기업의 75%가 현재 파산 상태에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실린 한 기사에서 그는 1998년에 세계 GDP의 40%, 세계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6개국의 1인당 국민소득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IMF체제에 대한 비판에서 스티글리츠는 향후 위기에 있어서 금융, 통화정책을 위한 최우선의 역할은 “수요의 촉진, 사회안전망 확대, 은행의 자본구성 재편, 그리고 은행 구조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쓰고 있다. 그는 “고액의 은행빚을 진 기업들로 둘러싸인 국가에서 과도한 긴축정책은 높은 부도율,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이라는 노역에 이르게 하고 기업신인도 회복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언급했다.
IMF 조치의 사회적 영향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이번 주초에 발행한 보고서에 약술되고 있다. 그 보고서의 저자인 ILO 경제학자 에디 리에 따르면, “아시아 위기의 사회적 비용은 애초에 평가됐던 것 보다 훨씬 높으며 “극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경제 붕괴는 실업을 급상승시키고, 빈곤을 만연시켰으며,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좌절시켰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는 사회적 불안이 이미 거리에 퍼져 나왔다. 그밖의 다른 곳에서는 “엄청난 사회적 불안정이 내면에 존재했다”.
보고서는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생산이 1998년에 15% 하락할 것이고 태국과 한국은 각각 6.5%와 5%씩 내려갈 것으로 추정했다.그러나 그러한 수치는 사회적 위기에 있어서 단지 암시에 불과하다. 위기로 인해 인도네시아에서만 인구의 20%인 4천만 민중이 빈곤 상태에 놓이면서 농업외 일자리 5분의 1이 파괴되었다고 ILO 보고서는 말하고 있다.
태국의 실업율은 6%로 3배에 이르게 될 것이고 아마도 “회복”의 와중에 있는 한국은 실업율이 1년 전의 2.3%에서 8.2%를 뛰어넘었으며 인구의 12%가 최저빈곤선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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