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에서 교원노조법안이 무산된 것과 관련 설마설마했지만 막상 현실로 나타난 것에 전교조는 실망이 크다.

그동안 전교조는 이번 법안통과와 관련 그리 낙관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로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은 ‘진보 대 보수’, ‘개혁과 수구 ‘라는 정치적 등식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교조의 한 관계자는 “노사정위합의와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통 과된 법안이 결국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되지 못한 것은 여야 정쟁의 대상으 로 전락됐기 때문”이라며 “결국 여야, 그리고 정부는 모두 ‘정쟁의 카드’를 탈피해 노사정 합의안을 책임있게 처리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교조는 15일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커진 교원노조법안 에 대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으로, 지금의 투쟁방향을 지키면 서 15일 투쟁본부 회의를 통해 새로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저 자] 연윤정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8.12.15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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