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문화부, 스크린쿼터 현행대로 유지 최종 확정

문화관광부는 15일 한미투자협정과 관련해 축소 논란을 빚고 있는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제와 관련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신락균 문화관광부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교통상부 등 통상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스크린쿼터제 축소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문화관광부의 방침은 항구여일하게 현행 스크린쿼터제의 유지였다”면서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이를 16일 국회 상임위에서 재차 밝히겠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또 “정부내에서도 한미투자협정에 따른 국가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동안 국가적 이익을 위해 자제해온 문화부의 목소리를 확실히 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는 16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신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스크린쿼터제 축소 논쟁에 쐐기를 박는 것으로 현행최소 106일의 스크린쿼터에 대해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정부의 최종 방침을 사실상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이에앞서 `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한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7명이 지난14일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한 본부장은 `스크린쿼터 등 한국영화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법상의 문제는 최종적으로 주무부서인 문화부 장관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말한 것으로 문성근 비대위 집행위원장이 전했다.

한편 당초 연내 타결을 목표로 했던 한미투자협정은 이날 현재까지 제4차 실무협상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미국의 크리스마스 연휴를 감안하면 연내에실무협상이 열린 가능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