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이주노동자 단식농성
홍콩진보디렉토리,12/12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성 아그네스 교회에서 거주권을 받지 못한 이주 노동
자 백삼십명이 단식 농성중이다. “우리는 비인권정책의 희생양이다” “1998년 11
월 31일 우리 백삼십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은 네덜란드 정부가 우리에게 이 나
라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거부함에 따라 단식투쟁을 시작했
다”.
우리는 헤이그에 있는 성 아그네스 교회에서 은신처를 찾았다. 수년동안 우리
는 열악한 상황에서 일해 왔고 네덜란드 경제에 많은 공헌을 했다. 하지만 지금
네덜란드 정부는 우리의 삶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경찰은 우리를 사냥하고 우리
들의 집을 공격하고 있다. 지난 수주동안 행동위원회 회원이었던 노동자들을 포
함해 수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납치되고 추방당했다. 우리는 정부에게 “6년 규정
(Six-years-rule)”동안 충족될 수 없는 부가적인 조건들 없이 거주허용을 합법
화 해줄 것을 요구한다.
인간으로서가 아닌 노동자로서 환영하다
우리가 네덜란드에 70년, 80년, 90년대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노동자로 환영
받았다. 정부는 우리에게 우리의 임금과 노동에서 나오는 이익을 징수하기 위해
회계번호를 매겼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거주지 허용권은 주지 않았다. 우
리는 네덜란드에서 노동하는 것은 환영받았지만 여기서 사는 것은 그렇지 않았
다. 우리는 수십년동안 네덜란드에서 살아왔는데, 우리들 중에는 부인과 아이들
도 이 나라에 함께 있는 이들도 있다. 우리는 이 나라에서 삶을 꾸렸기에 우리
의 동료와 친구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고향을 느낀다. 동시에 우리는 불확
실성의 옷을 입고 살고 있다. 언제든 경찰은 우리를 잡아서 추방시킬 수 있다.
우리가 노동하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번에 파괴되었다.
거절당한 거주 허용 신청
모든 단식투쟁가들은 이른바 “6년 규정”에 기반해 거주 허용을 신청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6년 이상 네덜란드에서 노동을 해 세금을 내왔던 사람들에게는
거주 허용을 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몇 가지 부가 조건들을 도입해 우리
의 신청을 거부했다. 정부는 6년간 쉬지 않고 꾸준히 노동해야 거주 허용이 성
립된다고 한다. 알다시피 우리 이주 노동자들 대부분이 온실에서 계절 노동을
하거나 요리를 하는 노동자였다. 네덜란드 정부는 한철 노동자들은 일년 내내
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다!
불가능한 조건
* 6년 노동기간 중 짧은 기간동안 일을 하고 합법적인 지위를 가졌던 사람들은
정부가 6년간의 합법적인 노동기간을 정부 계산에 포함시킬 것을 거부함에
따라 거부되었다.
* 정부는 6년 이상 계속 노동했고, 세금을 내왔던 사람들을 거부했는데, 이유
는 이들에게 거주신청을 허락해 주자 일년에 5-6개월만 일했다는 것이다.
* 정부는 6년간 계속 노동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워 6년 이상(해마다 연속적
으로 일하지 못했더라도) 일했고 세금을 내왔던 사람들을 거부 했다.
* 정부는 매년 성수기를 제외한 때에 2백일 이상을 지속적으로 노동했어야만
한다는 이유로, 6년 이상 일해온 사람들을 거부했다.
길이 없다!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 몇년간 우리 이주 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공
격을 시작했다. 이주 노동자로서 우리는 1994년 6월 이후 정부에게 임금 중 60%
이상을 지급해 왔다. 공식적으로 십만 길더(guilder, 네덜란드 화폐단위; 역자
주)를 버는 이들도 40% 이상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이주 노동자들
이 한 달에 2천 길더를 번다면 정부는 우리에게서 천이백 길더를 가져갈 것이
고, 우리에게는 가족과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8백 길더만 남길 것이다. 오랫동
안 우리는 보험료, 아동보호, 실업수당 등등을 지급해 왔다. 1998년 6월 정부는
이른바 “코펠링스웻”을 도입해 우리가 이제껏 노동하고 세금을 냈던 권리들을
모두 앗아가 버렸다. 이 제도의 맨 위에서 정부는 우리들을 해고하도록 우리들
의 고용주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 매일 경찰 공습 횟수는 늘어났다. 그래서
우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체포되었고 그들의 본국으로 추방당했다.
의회 동의안 거부하다
일년 반이 넘게 우리는 이러한 비인간적 정책에 대항하는 시위와 캠페인을 벌
여 왔다. 우리는 의회와 사법부 앞에서 행진과 집회를 열어 왔다. 많은 단체들
이 우리 요구를 지지한다. 1998년 5월 우리는 의회에 백 삼십명의 변호사와 FNV
(전국노조연맹), 레이든과 그로닝겐이라는 도시의 지방 정부, 많은 교회들, 이
주 단체들, 온실 고용주들을 포함해 삼백개가 넘는 단체들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의회에서 대다수의 당들은 6년 규정제도로 인한 희생에 대해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구하기 위한 토론을 시작했다. 하지만 의회와 주지사는 매번 서
로 다른 해결책을 제시해 책임을 미루고 있다.
살기 위한 단식 투쟁
우리에게 합법적인 권리를 주는 대신 정부는 우리 삶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
다. 우리는 대책없는 비인간적 정책의 희생양이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한다. 하지
만 정부는 우리로 단식 농성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다. 참으
로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존엄성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삶을 위험한 채로
있게 해야만 한다.
존엄성을 위한 최소 조건들은 안전, 보장, 미래에 대한 전망이다. 우리는 인
권과 민주주의의 요람으로 알려진 국가중 하나인 네덜란드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를 성취하기 위해 우리 삶을 희생시켜야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요구들
이 관철될 때까지 행동을 계속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 6년 이상 네덜란드에서 노동하고 세금을 낸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거주 허용권
* “6년 규정” 제도 확장
연대메세지 보낼 곳
행동위원회와 연대위원회
: ‘6더하기 6빼기'(Plus 6 Min 6)
전화 : 0031 – 703617822
팩스 : 0031 – 703617451
전자우편 : hungerstaking@plus6min6.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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