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귀식(64) 위원장은 21일 “노사정이 합의한 전교조 법제화를 정치권이 정략적으로 이용해 교육개혁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연말까지 전교조가 합법화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교사 100여명과 함께 집회를 열어 전교조 법제화를 거듭 요구했다.

―전교조 합법화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노사정 합의와 국정협의 등 법제화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다 밟았으나 야당이 정략적으로 대응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전교조를 반대하는 교총과 사학재단의 로비도 한몫 했다. 그러나 전교조 법제화는 정치싸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과 국제사회를 배신하는 행위다.

―계속 표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육개혁은 모든 개혁의 근간이다. 교육개혁이 안된 가장 큰 이유는 현장 교사들이 교육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한 때문이다. 전교조 합법화는 곧 교사가 교육개혁의 주체로 서는 것이다. 그런데도 50년 동안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깊게 뿌리내린 반개혁세력들이 전교조 합법화를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 힘으로 반개혁세력을 꺾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전교조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사정위에서 탈퇴하겠다고 했다.

=전교조 법제화가 정부의 개혁의지를 가름하는 잣대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전교조 법제화가 이뤄지면 다른 문제도 함께 풀린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도 법안의 표류에 대해 우려와 함께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노동계와 연대해 전교조 법제화를 기필코 이뤄내겠다.

―일선 교사들의 분위기는?

=노사정 합의 이후 교사들은 당연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다. 교사들은 전교조가 합법화되면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기대해왔다. 법제화 지연은 이런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전교조의 활동방향은?

=연말까지 전교조 법제화가 이뤄내기 위해 각 지회별로 전교조 법제화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는 한편, 22일부터 지회장들이 서울로 올라와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설득할 계획이다. 물론 서명운동도 벌이겠다. 국민의 소리가 무엇인지 국회의원들이 알도록 하겠다.황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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