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정보·보안 분야와 안기부의 관계는 흔히 쥐와 고양이로 비유되곤 한다. 일선 정보과 직원들은 물론이고 경찰청 고위간부들도 안기부 직원 앞에선 쩔쩔매기 일쑤다. 일선 경찰서를 드나드는 안기부 직원들은 깍듯한 대우를 받는다. 특히 안기부가 전담하는 경찰 정보감사 때는 전체 경찰조직에 내무반 검열과 같은 긴장감이 감돌 정도다.

경찰이 안기부에 약한 까닭은 뭘까. 이유는 간단하다. 안기부가 정보·보안분야의 예산 편성권과 조정권을 틀어쥐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 배당된 안기부 정보예산은 700억∼80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흔히 ‘안기부 정보비’로 불리는 예산이다. 안기부 정보비는 경찰청 이외에 국방부, 법무부, 해양경찰청 등의 예산에도 포함돼 있다.

경찰의 경우 정보·보안·외사·통신부문의 활동비 대부분이 이 예산에서 지출된다. 보안·정보 분야 직원들의 경우 1인당 35만∼100만원대의 공작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기부는 이를 배경으로 일반 사건·사고 때의 상황보고와 정보문건까지 경찰로부터 신속하게 보고받고, 사안에 따라선 별도 지시를 내리기도 한다. 안기부는 또 경찰 정보감사 때 예산집행 여부를 확인하면서 정보자료목록 가운데 일부를 가져가는 것을 거의 관례화하고 있다. 최근 경찰이 사찰카드를 새로 작성한 것도 이런 특수관계를 배경으로 한 안기부 지적 때문이라는 게 경찰청 관계자들의 얘기다. 특히 안기부는 지난 9월의 경찰 정보예산 감사를 이례적으로 엄격하게 진행했으며, 감사대상도 서울시내 대부분의 경찰서로 확대했다. 한 경찰 정보관계자는 “감사에서 관련 정보를 내놓지 못하면 불호령에 가까운 질책이 떨어졌다”면서 “정보자료가 부실하다는 안기부 지적은 사실상 정보사찰을 강화하라는 지시와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안기부가 예산편성권을 독점하면서 업무에 수시로 간여하는 데 대한 경찰 관계자들의 시선은 달갑지 않다. 하지만 안기부의 정보예산은 성역에 가깝다. 올해 일반 부처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과 달리 안기부 정보예산은 전혀 삭감되지 않거나 1% 줄어든 수준에 그쳤다. 경찰청에 배당된 정보예산 가운데 상당 부분은 판공비 등으로 지출되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안기부의 정보예산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정보예산의 상당 부분을 일반회계에 편성해 예산 전용 등의 편법 운용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 고위간부도 이런 견해에 수긍하면서도 “하지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는가”라고 말했다. “> 안기부가 예산편성권을 독점하면서 업무에 수시로 간여하는 데 대한 경찰 관계자들의 시선은 달갑지 않다. 하지만 안기부의 정보예산은 성역에 가깝다. 올해 일반 부처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과 달리 안기부 정보예산은 전혀 삭감되지 않거나 1% 줄어든 수준에 그쳤다. 경찰청에 배당된 정보예산 가운데 상당 부분은 판공비 등으로 지출되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안기부의 정보예산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정보예산의 상당 부분을 일반회계에 편성해 예산 전용 등의 편법 운용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 고위간부도 이런 견해에 수긍하면서도 “하지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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