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여성신문 선정 ’98여성계 10대 뉴스

1.대통령직속 여성특위 출범,초대 위원장엔 윤후정 전 이대 총장

10여년 동안 여성정책을 전담해온 정무장관(제2)실이 문을 내리고 대통령직속으로 여성특별위원회가 3월 출범했다. 김대중 대통령 시대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탄생한 여성특별위원회 초대 위원장엔 윤후정 전 이대총장이 임명됐다.‘여성의 주류화’를 핵심 과제로 내걸고 출범한 여성특위는 남녀차별적인 법 제도 개혁과 사회전분야에 대한 여성의 대표성 제고 등을 새정부 여성과제로 제시해왔다.

특히 여성차별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 및 시정처리를 위해 지난 11월2일에 성차별신고센터를 개설한 바 있는 여성특위는 앞으로 차별개선을 위해 필요한 여성특위의 권한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2. 5개부처 여성정책 담당관실 신설 법무부,농림부,행자부 등

법무부, 농림부, 행자부,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됐다. 과장급 담당관 1인과 다섯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주요 업무는 여성정책에 대한 기획 및 조정. 그동안 정부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이 있긴 했지만 전적으로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별도로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개부처 가운데 공채시험을 통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한 곳은 농림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농민운동가 출신의 박성자씨가 농림부에, 대학 교수 출신의 남승희씨가 교육부에, 여성개발원·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거친 서명선씨가 보건복지부에 차례로 공직에 발을 디뎠다. 행자부에는 전 정무장관 조정관 출신의 황인자씨가 법무부에는 여검사 가운데 최선임자인 조희진씨가 각각 임명됐다. 한편, 여성걘 업무가 많은 노동부의 경우 근로여성정책국이 이를 대신하기로 하고 별도의 여성정책담당관실은 신설되지 않았다.

3.가정폭력방지특례법 7월부터쳬

때리는 남편은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올해 7월1일부터 전격시행된 가정폭력방지특례법 때문이다.

이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정폭력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3자로 신고할 수 있게 됐으며 폭력을 휘두른 사람이 부모일 경우에도 지금까지와 달리 고소를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가정법원은 가정폭력을 휘두른 사람에 대해 ▲최대 6개월간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친권행사 금지, 보호관찰 ▲1백시간 이내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됐다. 특례법은 가정폭력을 신고받은 사법경찰관은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폭력행위 저지 및 범죄수사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인도 등 응급조처를 하도록 했다.

4.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위로금 전달 일본 국민기금 맞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문제의 첫 단추가 풀렸다. 정부는 일본이 공식 사죄없이 우리측 할머니에게 위로금만 전달하려는 국민기금에 맞서 국가가 우선 위로금을 전달하고 추후 일본에게 공식사죄를 받는 이른바 ‘대만식 모델’을 채택, 지난 5월부터 위안부 할머니에게 위로금을 전달해 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우선 보상금 지원은 생계가 어려운 위안부 할머니를 적극 돕고 일본의 국민기금의 회유책을 막을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큰 환영을 받긴 했으나 일본의 공식 사죄를 요구하는 과정에선 다소 소극적이었다는 비판도 받았다.

5.고시 여성합격률 사상 최고 행시23%,사시 13.3%

각종 고시에 여성 파워가 강세였다. 지난 11월초 발표된 행정고시 최종합격에 여성은 23%를 차지, 역대 최고기록을 세웠으며 11월28일 발표된 사법고시엔 13.3%가 여성이 합격, 역시 역대 최고기록을 올렸다. 특히 사법시험 수석에도 여성이 차지해 이래저래 고시 여성파워가 과시됐다.

고시에는 90년이후 계속 여성 바람이 불고 있는 파트.

80년까지만 해도 여성법조인은 전체 10명도 채 되지 않았는데 95년 한해 사시합격자만 해도 27명, 96년엔 36명, 97년 49명이던 것이 올해는 93명에 달한 것이다.

6. 영광의 여성1호들 ‘줄줄’ 여성총경,연대장,편집국장 탄생

올해도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1호들이 약진했다. 41년 만에 여성총경이 탄생, 여자경찰서장 시대를 맞았으며 연대장에도 여성이 진출했다.

또 일간지 편집국장직과 주필에도 여성의 화려한 진출로 기억되는 해가 됐다. 주인공은 김강자 옥천경찰서장, 엄옥순 대령, 이경희 코리아헤럴드 편집국장, 장명수 한국일보 주필. 이밖에 노동부내 여성 대표주자로 지목돼온 김송자씨가 9월 1급으로 승진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발령을 받아 중앙부처내 1급의 문을 깨뜨린 일도 올해 세워진 기록이다.

7.박세리돌풍,프로데뷔 첫해 메이저대회 연속 제패

프로데뷔 첫 해인 올해 프로골퍼 박세리는 미국 메이저 대회 2연승의 신화를 창조했다. 척박한 국내 골프 풍토에서 성장, 세계 최강의 골프무대를 맨발로 정복하면서 박세리는 올해 세계적인 골프영웅으로 부상했다.

더욱이 동양의 무명 처녀가 미국 골프대회의 자존심으로 일컬어지는 US여자오픈 우승의 신기원을 열었다는 것은 세계 골프계를 경악한 사건이었다는 평가였다.

지난 5월 LPGA챔피언십 제패에 이어 불과 50여일만에 세계여자 4대 메이저대회 연속 우승한 박세리는 동양인 최초 우승외에 사상 처음으로 프로데뷔 첫해에 메이저대회를 연속 제패한 기록을 남겼고 투어진출 2승을 메이저대회 우승으로 장식케한 1호 선수로 등록됐다.

8.구조조정 열풍에 여성수난 여성 밀어내기 끊이질 않아

IMF로 인한 구조조정과정에서 여성들의 수난이 끊이질 않았다. 정부의 여성우선해고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성우선밀어내기가 만연했다. 특히 여성들이 집중돼 있는 금융권의 경우 여성 우선 정리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노동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은행의 상반기 명예퇴직자 가운데 여행원은 최대 93%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여성실직가장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여성가장 대부분 일용직과 영세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또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IMF한파로 일자리를 잃거나 자영업이 파산하면서 당장 끼니걱정을 해야 했고 몸이 아파도 돈이 없어 그냥 참고 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여성가장실업은 여성계의 올한해 최고 이슈였으며 여성노동관련단체들은 여성실업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정기적으로 열기도 했다.

9.칠순할머니 이혼소송으로 ‘황혼이혼’문제 대두

지난 9월 11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 3부(담당 김선중 부장판사)는 이시형씨가 남편 오현호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을 기각했다. 이 판결이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것은 이씨가 70세, 오씨가 90세로 전형적인 ‘황혼이혼’ 케이스인데다가 재판부가 ‘해로하시라’는 판결을 내렸기때문이다. 이씨는 40여 년에 걸친 결혼생활 내내 남편의 가부장적 태도로 고통을 받아오다가 지난 94년부터 사실상 별거상태에 들어가 95년에 이미 첫 이혼소송을 낸 바 있다. 이 사건으로 여성노인의 인권문제와 황혼이혼 문제가 사회 이슈화됐다.

현재 이시형 할머니는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3인의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항소심을 준비중에 있다.

10.정보화.벤처정신으로 뭉친 여성기업가들 부상

올해는 벤처기업들과 정보화 분야에 도전한 여성들이 유난히 눈에 띄는 해였다. 여성벤처기업은 비록 전국 벤처기업의 10%미만의 규모이긴 하지만 하나같이 ‘국내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세계시장에 문을 두드렸고 이미 수입에 의존해 누구도 국산화 개발에 손대지 않던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런 호평을 받으며 여성벤처기업인들은 7월 한국여성벤처협회(회장 정희자 오토피스엔지니어링 대표)를 결성하기도 했다.

정보화 분야에 도전하는 여성들의 모임도 주목받았다.

지난 9월 창립한‘한국여성밀레니엄연구원’(이사장 김성주 성주인터내셔날 대표)은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한 통신 지식 인프라 구축, 여성리더십 강좌, 웹비즈니스 시장을 목표로 한 여성 정보화교육 등 여성의 글로벌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여성 최고정보경영자육성 프로그램 개발을 캐치플레이즈로 내걸고 있는 ‘여성정보문화21’(회장 허운나 한양대 교육공학과 교수)은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사이버여성대학 운영, 정보공유 데이터베이스 구축, 여성벤처기업인 발굴 지원 등을 통한 여성 정보화 교육의 시너지효과를 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