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언론 참세상

[클리핑] ‘교통혼잡이유 시위제한은 부당’

강순철

1998.12.30 18:41

서울고법 특별10부 (재판장 李鍾郁부장판사) 는 30일 실업자 대행진 시위를 금지한 것에 불복,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본부’ (공동대표 權永吉)가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시위금지 통고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은 시위 신고장소인 광화문과 정부종합청사 앞길이 교통요충지라는 이유등으로 시위를 금지했으나 교통혼잡이 우려되더라도 시위 인원및 행진방법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지 시위 자체를 막는 것은 재량권 남용” 이라고 밝혔다.

민변.민교협.참여연대 등 57개 단체로 구성된 범국민본부는 지난 9월 학생.노동자등 3천여명이 참가하는 ’98 실업자 대행진’ 을 열 계획이었으나 경찰측이 “신고내용이 부실하고 심한 교통혼잡이 우려된다” 며 사전 금지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결사의자유, 집회의자유, 클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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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삼부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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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는 형제, 남매, 부자, 부부 등 가족 단위의 참여가 적지 않았다. 권오설 오직 형제, 김형선 명시 남매, 조두원 원숙 남매, 박헌영과 주세죽 부부 등 그 사례가 매우 많다. 일제강점기의 저명한 이론가였던 최익한의 경우도 그러했다. 고향인 울진군 북면에서 그의 형제인 익래는 고문으로 불구가 되었고 두 아들인 재소와 학소 그리고 여러 조카가 갖은 고문과 옥고를 치렀으며, 큰아들인 재소는 옥사하고 말았다. 1937년 3월 6일. 최익한은 아들 재소가 옥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었다. 그는 곧바로 서울 창신동 집에서 함흥교도소를 향해 달려갔다. 그가 도착한 함흥교도소에서 맏아들 재소의 시신을 마주했다. 십수 년의 세월 동안 굽힘 없이 사회주의 혁명에 헌신했던 그에게도 아들의 사망 소식은 큰 충격이었다. 일본 유학 본격적 혁명운동에 뛰어든 최익한 큰아들을 잃고 최익한은 비통한 심경을 한시(漢詩)로 남겼다. 시의 제목은 곡아이십오절(哭兒二十五絶)이다. 시는 1937년 4월 조선일보에 재직 중이던 홍기문에 의해 실렸다. 홍기문은 과거 일본 유학 시절 최익한과 함께 일월회 활동을 했던 인물이다. 시에서 최익한의 큰아들에 대한 깊은 부정(父情)을 느낄 수 있다. 13세에 결혼하여 18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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