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운협 주간정세동향] [노동동향] 민주노총, 노사정위 불참과 99년 총력투쟁방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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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단식농성 중단하고

노사정위 불참과 99년 총력투쟁방침 발표

민주노총 이갑용 위원장은 지난 98년 12월 31일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식농성 중단을 발표했다.

지난 98년 12월 8일부터 노사정 합의사항 이행과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

중단, 구속 수배문제 해결 등 5대 요구안의 해결을 내걸고 단식농성에 들어간지

24일째인 이날 이갑용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하루아침에 뒤엎는 정부의 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김대중 정권과의

어떠한 대화도 의미를 가질 수 없다. 결국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생존권 투쟁을 가로막고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을 위한 자본의 도구로

철저히 활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99년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

24일째 진행해 오던 단식투쟁을 해제하며 다음과 같은 투쟁방침을 천명하였다.

▲민주노총은 더 이상 김대중 정권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위원회 탈퇴 및 노사정위원

회의 해체를 결의 추진한다 ▲정부가 주장하는 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을 전

면 백지화하고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법 철폐 및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리해고

의 전면적 중단을 내걸고 김대중 정권에 맞서 전면적인 총력 투쟁을 전개한다

▲’정리해고 중단과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중앙대책투쟁본부’를 중심으

로 현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

저지투쟁을 결합시켜 전국적 차원의 강력한 정리해고 반대투쟁을 전개한다는 투

쟁방침을 천명하였다. 이같은 결정은 30일 저녁에 열린 산별 임원 대표자회의에

서 결정되었다.

한편, 민주노총의 연말 집중투쟁 방침에 따라 28일에는 현안 사업장 중심으

로, 29일에는 범국민운동본부 주최의 결의대회가 계속 국회 앞에서 열렸다. 이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5대 요구안의 해결을 촉구하였다. 30일에는 1,500여 명이

참가하여 ‘실업반대! 완전 고용! 민중생존권 쟁취! 99년 노동자 민중 투쟁 결의

대회’가 열렸는데, 이 대회에서 이갑용 위원장은 “실업자 노조가입허용, 구속자

석방 등의 노사정 합의사항 이행은 사실상 연내 어려워졌고 민주노총은 전면적

인 사회개혁투쟁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며 “단식농성은 조합원들이 투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모아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단식투쟁의 의의를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의 각 지역본부는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28일부터 지역별로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사 점거농성을 전개하였다. 28일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울산본부, 마창시협의회, 진주시협의회, 대전충남본부, 전북본부, 광주전남본부

등이 각 지역의 국민회의와 한나라당 당사에 들어가 ‘정리해고 중단, 교원노조

법제화, 구속자 석방’ 등 민주노총 5대 요구안 수용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이중 강한규 부산지역본부장과 박정현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이 단식농성에 들어갔

다. 29일에는 안동시협의회가 한나라당사로 들어가 농성을 전개하였고 포항시협

의회가 박태준 자민련 총재의 지구당 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였다. 대구에서는 28

일 대구본부가 국민회의 지역지부에서 농성을 전개하려 했으나 경찰의 원천봉쇄

로 대신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중 경찰에 의해 기자회견을 하는 지역 노동자 13

명이 무차별 연행되어 2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탄압이 자행되었다. 대구본부는

다음날인 29일 국민회의 앞에서 규탄집회를 전개하고 대신 30일까지 한나라당사

에서 농성을 전개하였다. 부산본부는 국민회의 당사 농성에서 경찰이 연행하려

하자 29일부터 31일까지 부산역에서 천막농성을 전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