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박만.朴滿 부장검사)는 4.13총선 당시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고소.고발사건과 관련, 총선시민연대 박상증 공동대표를 5일 오전 소환, 조사중이다.
검찰은 총선연대 김혜정 공동사무처장도 이날 소환했다.
검찰은 박 대표 등을 상대로 특정후보의 낙천.낙선운동을 실제로 벌였는지, 낙천.낙선운동 과정에서 특정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조사했다.
검찰은 6일과 7일에는 총선연대 김기식 공동사무처장과 박원순 집행위원장을 잇따라 불러 조사한 뒤 내주에 총선연대 다른 간부들을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총선연대 지도부 등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달말까지 매듭짓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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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연대 지도부 내일부터 잇따라 소환> (한겨레)
서울지검 공안1부(박만 부장검사)는 4일 4.13총선 당시 시민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고소.고발사건과 관련, 총선시민연대박상증 공동대표 등 지도부를 5일부터 잇따라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박 대표에 대해 5일 오전 9시30분 △김혜정, 김기식 공동 사무처장에 대해 각각 5일 오후 2시와 6일 오후 2시 △박원순 집행위원장에 대해 7일 오후 2시출석토록 소환 통보했다.
검찰은 이들이 낙선대상자 명단을 발표한 뒤 지역 총선연대를 통해 합동연설회 등에 찾아가 특정후보의 낙선운동을 벌이도록 했는 지와 가두서명, 집회 등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낙선운동 방법을 동원했는 지, 낙선운동 과정에서 특정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있는 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 지도부를 비롯한 총선연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달 중순까지 마무리짓고 선거법 위반및 사법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지금까지 낙천.낙선운동과 관련, 선거법 위반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고발된 사건은 모두 24건에 피고소.고발인 수로는 78명으로 이중 중복 고발된 인원을 뺀 실제 조사대상자는 10여명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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