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운협 주간정세동향] [주간네트] 대우자판노조의 부정선거와 ‘임단투 이면 합의서’를

[주간 네트워크]

대우자판 노조의 탈법 부정선거와

뒤늦게 공개된 ‘임단투 이면 합의서’를 보면서

― 대우재벌과 노조상급조직 관료들의 도덕성이 문제이다 ―

신 인 철

1년 가까이 98임단투를 힘겹게 진행하고 최근 노조위원장 선거를 진행한 대우

자판 노조가 2차 투표까지 가는 난항 속에서 전 경인지부 지부장이던 김용선 위

원장을 선출하고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다. 이번 대우자판 노조의 선거과정에

서는 상식을 넘는 온갖 불법이 진행되어 부정선거 시비가 잇따랐다. 또 임단투

마무리 과정에서 조합원 뿐만이 아니라 노조의 정식 교섭위원도 모르게 진행되

고 은폐되었던 막후 협상과 이면 합의서가 공개되기도 하였다. 이번 대우자판

노조의 선거와 뒤늦게 공개된 이면 합의의 내용은 대우자판 노조가 자본의 탄압

과 내부 갈등으로 조합원 수가 대폭 축소되고 조합원 권익이 악화되는 속에서도

민주노조로 거듭 서기 위한 열망을 가지고 투쟁해 온 조합원 뿐만 아니라 함께

지원 연대하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우려를 주고 있다. 판 노조의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대우재벌과 민주노조운동의 일부 상층 관료들의

도덕성 문제가 심각한 상태임이 확인된 것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노동형제들이 근거도 없이 어용으로 공격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

지 벌어지기도 하였다.

민주노조운동은 온갖 탄압과 억압, 굴종과 어려움 속에서도 전진해 왔으며 또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또한 민주노조운동은 내외의 불의와 노동자의 인간다

운 삶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투쟁의 과정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성 문

제는 민주노조운동 이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일 것이다. 그런데 민주노조운동

의 도덕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먼저 대우재벌의 추악한 모습을 보면 이러하다. 지난 98년 12월 7일, 대우를

비롯한 5대 재벌들은 1년 가까이 지리하게 끌어온 재벌개혁에 대하여 정 재계

간담회를 통하여 구조조정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재벌들은 드디어 “재벌개혁의

닻을 올렸다”고 떠들어 댔다. 그런데 개혁을 한다고 하는 대우재벌의 모습은 전

혀 개혁을 하는 모습이 아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의 빅

딜 논란 과정에서 터진 나도 합의하지 않는 졸속적인 빅딜인 것은 차치하고라도, 대우재벌은 삼성자동

차와 대우전자의 빅딜에 노동자의 반발이 터져나오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마

치 삼성자동차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합의하는 등 빅딜문제가 원만히 풀릴 것처

럼 거짓말로 기자회견하는 파렴치함을 보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이 고용승

계에 대해 합의된 바가 없다고 이의제기를 하여 대우그룹의 기자회견은 웃음거

리가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자신들의 실리를 취하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괜

찮다는 대우재벌의 천민성과 부도덕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었다.

이러한 대우재벌의 부도덕성은 대우자판의 노사관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대우자판 노조는 올해 임단투와 관련하여 두 차례의 총파업을 전개하였다. 그런

데 그 촉발점이 된 것은 생존권의 개악에 맞서고 이에 저항하는 투쟁의 절박성

도 있었지만, 보다 직접적으로는 파행적인 노사관계 때문이었다. 대우자판 사측

은 노조와 합의했던 실무협의를 무려 세 번이나 뒤집어 버렸다. 노사간의 교섭

에서(비록 실무교섭이라 하더라도) 합의된 내용을 뒤집어 엎어도 괜찮다는 생각

을 하는 대우자판 사측은(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노동조합을 교섭의 상대

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이 노동자와 노조를 지배와 술수의 대상 정도로

밖에 여기지 않는 알량한 장돌뱅이의 노사관을 가지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상식과 도덕이라는 것이 없다. 그런 그들이기

에 이 나라를 IMF 신탁통치에 빠뜨리고도 그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뻔뻔스럽게

도 그 고통을 모조리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뒤에 자세히 말하겠지만 그들은 노동자와 노조와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노사대등한 교섭보다는 노조를 대상으로 한 거짓말과 술수를 기본으로 하고 있

다. 그래서 공식적인 교섭을 통해서가 아니라 노조의 일부 상층관료들과 사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사원(조합원)의 생존권을 돈을 가지고 거래하는 식의 이면 합

의를 하였던 것이다. 또 엄연히 법인이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우자판의

책임자가 아니라 대우자동차의 박태웅 부사장이 사측의 대표로 이면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조합원을 공작과 협박으로 탈퇴시키는 것에

전혀 죄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며 사업에 있어서도 온갖 부당노동행위와 대우재

벌 계열사 간에 부당내부거래를 자행하였던 것이다.(이 때문에 5대 재벌 중에

오로지 대우재벌만이 노동부 특별감사를 받았으며 부당내부거래로 막대한 액수

의 세금을 징수당했다.)

이러한 대우재벌의 불법성과 부도덕성, 반노동자적 작태에 대하여 이에 대항

하는 민주노조운동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러한 불의와 부도덕에 대해 힘있게 싸

워 바로잡지는 못하더라도 그러한 불의에 맞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썩어빠진 자본의 부도덕성과는 구별되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우자판 노조의 임단투 과정과 이면 합의, 그리고 선거과정을 보면 결

코 그렇지가 못하였다.

과정을 살펴보면 이렇다. 대우자판 노조는 금속연맹과 대노협 소속 사업장이

다. 금속연맹의 98년 중앙교섭 방침에 따라 대우자판 노조도 상급조직에 교섭권

위임을 하였고, 대우자판 노조에는 금속연맹과 대노협 차원에서 교섭지원팀이

구성되었다.(금속연맹 차원에서 서울지역은 백순환 부위원장이 맡기로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나 조준호 현 금속연맹 직무대행이 서울지역에서 대우자판

노조만 유일하게 초기에 맡다가 그 후 백순환 부위원장으로 교체되었다. 또 대

노협의 정종승 정책국장과 김상준 사무처장이 교섭지원팀으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상경 총파업이 마무리되고 잠정합의가 있기 전에 교섭지원팀과 실무협

의팀은 교섭단 회의에서 협상 내용을 보고하면서 “이 소리를 밖에서 하면 개×

×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해고자 중에서 성남과 부산의 해고자 문제로 돈을

받기로 하였다. 또 실적 부진자의 본부 출근 문제를 해결하였다. 상경 총파업

시 상경 버스 대절료를 받기로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몇몇 동지들이 문제제기

를 하였지만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 선거과정에서 그 당시의

이면 합의를 공개하라고 터져나온 것이다.

이렇게 임단투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되자 교섭지원팀은 98년 12월 28일에 “교

섭과정, 타결과정에서 ‘돈 받고 팔았다’거나 ‘돈을 요구했고, 돈을 받았다’는

식으로 허무맹랑한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 사실을 유인물을 통해 유포하고 무

슨 흑막이 있는 양 교섭단과 노조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습니다”라고 이

면 합의는 있지도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또 1월 4일에는 “이면 합의 사실

은 있으나 이 합의와 관련해 추호도 부끄러운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본 합의

이외의 합의 내용은 이미 교섭 마무리 시 교섭단 회의에서 밝혔지만 이후 합의

내용은 반드시 사실을 알려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고 이면 합의는 있었지만

돈을 받고 판 것은 아니다고 강변하기에 이른다.

이들의 논리대로 하면 생존권을 팔아먹지 않으면 이면 합의와 막후 협상은 괜

찮다는 것이다. 또 노동조합의 주인이 조합원이지만 이면 합의나 막후 협상을

조합원이 모르게 해도 부끄러운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면 괜찮다는 것이다. 도대

체 부끄러운 행위의 기준이 무엇인가? 막후 협상과 이면 합의 자체가 민주노조

운동 선상에서 부끄러운 일 아닌가? 이들은 거짓말과 함께 나는 부끄럽지 않다

는 식의 강변만 있지 진실로 잘못되었다는 사죄와 반성은 조금도 하지 않는다.

수차례에 거짓말을 하고도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흔

히 후안무치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런데 민주노조운동의 지도부이고 간부들이

이러한 후안무치한 일들을 하고 있다면 또 했다면 정말 큰 일이지 않은가? 이들

이 과연 올바른 내용으로 조합원을 이끌고 자본과의 투쟁에서 정말 몸을 던져

투쟁하고 지도할 수 있을까? 또 그런 사람들이 이끄는 조직과 투쟁을 과연 자본

이 무서워할까? 며칠 전 부산지하철 노조 위원장은 직권조인을 하여 대의원대회

에서 불신임을 당하고 더 나아가 ‘3년 정권’이라는 중징계를 당하였다고 한다.

부산지하철 노조는 “어려운 상황에서 싸워오면서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

슴아픈 일이지만 대의를 위하여 이렇게 하였다”고 밝혔다. 과연 어느 쪽이 올바

른 것인가?

그리고 대우자판 노조의 이시욱 전 집행부는 1월 7일에야 이면 합의의 내용을

공개하였다. “사전에 공개를 하지 않고 의혹을 불러일으켜 죄송스럽다”는 내용

과 함께 부산, 성남 해고자 임금 등으로 8천 2백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였고,

사전에 공개할 경우 지급을 백지화한다는 내용과 함께 1월 6일에 그 돈을 지급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 ‘돈을 받고 팔아먹었다’, ‘교섭대표에게 공개하

지 않고 막후 교섭에서 합의하였다’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

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시욱 전 집행부가 이면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고

하지만 대우자동차 박태웅 부사장과 교섭지원팀만으로 작성한 이면 합의서 원문

은 아직까지 조합원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이면 합의서에 대하여 교섭지원팀

에서도 이야기가 조금씩 다른데 백순환 금속연맹 부위원장은 백 부위원장과 박

태웅 사장만 서명했다고 하고, 김상준 대노협 사무처장은 교섭지원팀 3명과 박

태웅 사장이 같이 서명했다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면 합의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생존권을 팔아먹지 않았다

는 그들의 주장은 과연 정당한가? 98년 대우자판의 노사합의는 실적 부진자의

영업훈련소 입소라는 개악된 조항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한 달에

차 1대를 팔지 못하는 사원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실적 부진자를 가려내어, 이

실적 부진자들은 1단계로 교육훈련을 시키고(이를 NST라고 한다), 2단계로는 지

점장이 직접 감독해서 새벽과 저녁에 선전지 돌리기를 의무화하고 명함을 하루

에 신규 15명에게 새로이 돌리게끔 의무적으로 한 달 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

것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영업훈련소에 입소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조합원들과 사원들은 인간적 모멸감을 참지 못하고 퇴사한다고 한다.

그래서 조합원들은 이 영업훈련소를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이면 합의 전에는 실적 부진자의 기준이 한 달에 차 1대를 팔지 못하

는 사원 중 전체 사원의 하위 3% 이내로 실적 부진자를 선정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면 합의 후에는 3.5%로 오히려 수치가 0.5% 늘어나며 개악되었다. 흔

히 볼 수 있듯이 노조가 자본과의 투쟁에서 힘이 부족하여 개악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회사와 막후 협상이나 이면 합의로 돈을 받고 조합원의 생존권이 개악된

것은 투쟁력이 부족하여 개악된 것과는 그 성격이 다른 문제이다. 대우자판에서

IMF 신탁통치와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 한 달에 차 1대를 팔지 못하는 사원이 전

사원의 40%에 해당한다고 한다(98년 8월 통계로 1,440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 달에 차 1대를 팔지 못한다는 사원 선정의 기준보다는 그 인원을 0.5% 더 늘

린다는 것이 조합원의 생존권 입장에서 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이

다(그로 인해 실적 부진자가 20여 명이 더 늘어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98임단

투 합의에서는 영업훈련소 문제와 더불어 ‘노사한마음 캠페인’을 신설하여 새벽

에 홍보물 돌리는 것을 의무화하기도 하였다. 진실이 이러한데 과연 생존권을 팔아먹지 않아서 이면 합의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또 위원장 선거과정에서는 상식과 민주노조운동의 원칙보다는 오로지 당선만

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다. 지난 98년 12월 29일에

진행된 1차 투표에서는 선거일 전에 몇 개 지부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된 것이 발

각되어 투표용지를 재배부하여 투표를 진행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2차 투표에

서는 조합원이 아닌 자가 버젓이 투표인 명부에 올라가고 투표하는 일까지 있었

다. 12월 29일에 진행된 1차 투표의 투표인 수보다 2차 투표가 진행된 99년 1월

6일에는 오히려 투표인 수가 21명이나 늘어났다. 1월 6일 2차 투표 때에는 조합

을 탈퇴한 사람이 투표를 하는가 하면 심지어 퇴사자(2명)까지 투표를 하는 어

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개표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퇴사자와 탈퇴자의 투표

를 무효 처리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탈퇴자가 투표한 것을 모르고 있

다가 뒤늦게 알고 처리한 것이 아니라, 투표 전에 퇴사자와 탈퇴자가 선거인 명

부에 올라 있는 것을 확인한 한 후보의 선거대책본부가 이를 시정해 달라고 선

관위 위원장에게 요청하였음에도 받아들이지 않다가 개표 전에야 논란 끝에 겨

우 시정되었다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사전에 탈퇴자가 투표하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정투표가 진행

되었던 것이다.

또 민주노총과 금속연맹에 한 후보의 선대본이 “규약에 따라 노조위원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투표권이 있는 지”를 문의하였지만 그들은 “노조에서

공식적으로 문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해줄 수 없다”고 하였다고 한다.(그

런데 00공인노무사는 조합 탈퇴자의 투표는 불법이라고 명쾌히 답변을 하였다고

한다. 과연 민주노총과 금속연맹이 너무도 상식적인 이 사실을 몰랐을까?) 도대

체 노조위원장의 직인이 찍힌 공식공문만 답변해 주고 조합원의 문의는 답변을

안 해도 된다는 이런 기준이 언제부터 만들어 졌는가? 어떻게 단위노조에서 조

합원이 부정이 있다는 제기를 하고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알고도 못 본

체 할 수 있단 말인가? 개표 전에 문제가 시정되어서 다행이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겨 선거가 무효가 되었다면 민주노총과 금속연맹은 여기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올바른 원칙에 따라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것을

틀렸다고 하지 못하고 서로 봐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조합원들이 어

떻게 이러한 상급조직에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는가?

위와 같은 낯뜨거운 일들이 정말 민주노조운동 내에서 일어난 일인지 잘 믿겨

지지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실제로 진행된 일이다. 정말 부끄러운 일

이다. 그러나 이는 쉬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조합원들은 이

것을 알고도 내놓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또 민주노조운동

내에서 이러한 도덕성 문제를 해결 극복하지 못한다면 자본의 총공격 앞에 힘있

게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권력, 금력, 물리력에서 모두 열세인 우리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힘의 원천이고 어디에서 희망을 찾고 무엇을 중심

으로 힘을 모아 나갈 것인가? 민주노조운동의 기본은 도덕성이다. 이것은 상식

이다. 이번 대우자판 선거와 이면 합의의 부끄러운 현실은 민주노조운동의 상층

지도부에서 그 상식이 무너졌음을, 따라서 기본부터 다시 올바로 세워져야 함을

절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