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운협 주간정세동향] [노동동향] 민주노총, 99년 사업방침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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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99년 사업방침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열어

1월 7일 숭실대 사회봉사관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100여 명의 노동자가 참여한

가운데 <99년 정세전망과 민주노총 사업평가 및 사업방침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

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1부 ’99년 정세전망과 주요 과제’와 2부 ‘민주노

총 98년 사업평가 및 99년 사업방침’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부 ’99년 정세전망과 주요 과제’는 장상환 교수가 ’99년 노동정세 및 주요

과제’라는 주제로 주발제를 하고 경제 노동과 관련하여 윤진호 교수, 사회와 관

련하여 김동춘 교수, 남북관계와 정치와 관련하여 한국정치연구회의 정해구 부

회장이 나와 각각 보조발제를 하였다. 장상환 교수는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

지로 국가간, 계급간 불평등의 심화와 경제불안정의 심화가 나타날 것이고 이러

한 불황국면에서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해 노동운동진영은

혼란 상태에 있다”라고 진단하면서 ’99년 한국경제가 불황에서 벗어날 것인가,

신자유주의에 대응할 전략적 노선과 정책과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투쟁노

선의 문제, 조직적인 과제’ 등에 대하여 발제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의 낙관적 경제전망과 달리 대부분의 민간경제연구

소와 외국기관은 이보다 더 비관적인 전망을 내고 있다며, 따라서 실업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노사정위원회는 무력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러

한 경제위기로 김대중 정권의 한계를 드러내어 내각제 논의나 정계개편 논의가

제기될 전망이고, 망국적 지역주의가 부활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 속에서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으므로 진보정당운동

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다. 이는 시장을 활용하면서 경제적 효율과 계급적 분배정의를 동시에 추구하려

는 노선이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예를 들었다. 투쟁방법으로는, ‘현실성 있는

최선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 모순을 해결하는 것

을 장기전략적 과제로 설정하되 시장의 활용, 효율의 증진, 기업경영에서 자본

의 헤게모니를 약화시키고 노동의 지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사정위원회는 실질적 노사정 합의의 장으로 인정하지 말고 형식적으

로만 활용하거나 탈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

해고 자체를 반대하느라 명예퇴직, 희망퇴직에 대해서 전혀 개입하지 못한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리해고 관련 악법조항을 개정하면서 정리해고 요건을 강

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조직적 과제로는, 산별노조로의 급속

한 조직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실업노동자를 조직하고 영세, 미조직 노동

자를 지역단위로 조직, 그리고 노동자계급 중심의 진보정당 결성 촉진, 정책적

지향을 민주적 사회주의로 명확하게 설정해야 하고 창당은 참여 당원 수를 다수

로 확보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공

세에 대항하기 위한 세계각국 민중들 간의 연대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2부 ‘민주노총 98년 사업평가 및 99년 사업방침’에 관한 토론에서는 허영구

부위원장의 발제가 있었다. 민주노총 98년 사업평가와 관련해 정리해고 철폐 요

구에 대한 평가에서 “중앙집행부는 정리해고제 철폐 요구가 2월 9일 대의원대회

의 수임사항이라는 것과 노동자가 고용안정 보장을 포기할 수 없다는 원칙론 이

상의 상을 제시하지 공유시키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하였다. 또한 “중앙집행부는 법정 노동시간 단

축은 내걸었지만 단위사업장과 연맹 차원에서의 실질임금이 삭감되어서는 안된

다는 원칙적 방침과 동시에 단사 차원의 임금 삭감분을 사회적 보전장치로 보완

한다는 방침을 함께 제시했다. 이는 단사 차원의 대응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하

였다. “노사정위에 대한 방침에서 원칙의 후퇴와 중앙차원에서의 일관성의 부재

가 혼란을 초래하면서 양보교섭을 만연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하

였다.

99년 사업방향과 목표는 ▲고용 임금안정 확보 ▲사회개혁 ▲산별노조 건설

및 조직의 확대 강화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민중연대전선의 강화를 제시하였

다. 투쟁 요구는 △일방적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중단 △노동시간 단축으로 고용

보장 △임금삭감 중단과 임금안정화 △민중생존권 보장을 위한 사회개혁 △재벌

정치체제 개혁 △노동기본권 보장이다. 그리고 투쟁의 상은 상반기 3월까지 일

방적 구조조정에 저지선을 형성하고 5,6월 총력투쟁전선을 구축한다는 것이며,

교섭의 상은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고 투쟁력에 근거한 대정부 대자본 교섭의

틀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조직방침은 △지도집행력 강화 △산별노조 체계의 강

화 △조직운영의 민주성 효율성의 증대 △조직확대가 있으며, 연대사업 방침은

△노 농 빈 학 기층민중의 연대전선을 공고히 하면서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확

대 △민중연대전선의 강화 △국제연대사업의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끝으로 정

치사업 방침은 △일상적 정치투쟁과 정치역량 강화 △민주노총 투쟁의 정치적

방향정립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 건설과 2000년 총선 대응 준비 등을 제시하

고 있다.

보조발제자인 금속연맹의 백순환 부위원장은 “민주노총 중앙과 산별연맹의 역

할이 불분명했다”는 평가를 하고 “지난 1년 간 단사 차원에서 잃었던 것을 민주

노총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요구하여 따낼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였다. 공익

노련의 김태일 부위원장은 “투쟁과 실천의 측면에서 구체적 계획이 부족하였고

집행력의 문제가 노정되었다”고 평가하고 “상반기 민주노총에서는 시기를 집중

시켜주고, 하반기에 공세적인 투쟁을 배치하자”고 제안하였다. 보건의료노조의

양희숙 사무처장은 “민주노총과 산별연맹 지도부는 좀더 솔직해져야 한다. 평가

반성하고 책임질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99년 계획은 무난하

지만 어떻게 집행하고 실천할 것인가? 3월 ‘구조조정 저지선’을 못치면 임단투

가 과연 있겠는가?”라면서 많은 우려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