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전자신분증 ‘통제강화’ 논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RF카드 도입

최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전자사원증 도입을 앞두고, 작업장감시와 인

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공장장 김채원)은 지난 11일 전자 신분증인 RF(라디

오 주파수) 카드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노동자들의 반발로 인해 지급기일

을 26일로 연기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RF카드는 판독기에 직접 접촉해야

인식이 가능한 기존의 IC카드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형태로, 초단파를 이

용해 기록된 정보를 무선으로 인식하는 최첨단 인식카드다.

회사측은 “현재 노동자 ‘근무태만’에 대한 체크하고 손으로 기록하는 60년대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카드

도입시 컴퓨터가 자동으로 출퇴근을 관리하므로 관리자의 일손을 덜 수 있

다”고 밝혔다.

“출퇴근 체크용”…”통제수단 악용가능”

그러나 일부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의 활동을 일거수 일투족 감시하는 통

제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많다”며 RF카드의 도입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카드를 도입한 이후 공장 곳곳에 카드 판독기를 설치할 경우,

작업장뿐만 아니라 휴게실, 화장실 등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공간까지 감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단순히 출퇴근 확인용 카드라는 회사측

설명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현장 내 활동가 조직들을 중심으로 8일 구성된 ‘RF카드 일방적 지급저지

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700매 이상 수

거)에서 “RF카드 사용을 반대한다”는 응답이 85%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혔

다. 반면, RF카드 도입에 동의한 노조 측은 “카드가 출퇴근 체크와 사무자

동화에 도움이 된다고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다”며 “임금을 지급하는 사측

이 피고용자의 근무태도를 체크하기 위해 이를 도입하겠다는데 거절할 명

분이 없었다”고 밝혔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노동자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설치된 시스템을 악용하려면 이를 보완하거나 새

기능을 삽입해야 하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카드 도입시 회사측

과의 합의서에 카드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삽입하겠다”고 밝

혔다.

회사측 역시 “판독기가 설치되는 곳은 정후문 3곳과 식당 등 4곳”이라며

“카드는 관리자의 수고를 덜고 인력을 절감하며, 노동자의 편의를 돕기

위한 사무자동화의 일환일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주장했다. 회사와 노조

측의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작업장 내 전자관리 시스템 도입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첨단관리시스템 도입과 작업장 감시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전문적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북 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 문규현, 김승환)와 민주노총은 14일 오

후 7시 전주 동학혁명기념관에서 ‘정보통신기술과 노동감시’를 주제로 토

론회를 열고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카드도입을 비롯한 각 사업장의 작업

장 감시문제에 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1999년 1월 14일 목요일 제128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