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투고] 교사주체되는 학교자치 기대

대입 무시험전형제, 정년단축, 교원노조 법제화, 교육비전 2002, 새교육공동체위원회 활동 등 `숨가쁜 교육개혁’의 풍랑이 교육계를 동요시키고 교단을 흔들어 놓았다. 학교문화를 획일적 지식 중심의 입시교육에서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교육문화 창조를 위해 개혁하려는 취지와 의도는 국민적 지지와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현정부는 입시제도의 개혁과 교육비전 2002를 통해 새학교문화 창조를 위한 교육내용과 방법의 개혁방안을 제시했고, 이러한 개혁을 수용할 학교의 인적구조 청산 방안으로 정년단축안을 제시했던 것 같다. 그런데 나이든 교원의 물갈이에 의한 개혁안은 교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게 되었다. 정년단축에 의한 인적 청산보다는 교장·교감 보직제와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등 폐쇄적인 학교구조를 바꾸는 학교자치의 개혁이 선결되어야 한다. 개혁취지는 국민적 지지를 얻었지만 구체적인 추진 전략에서 많은 문제점과 교육계의 반발을 낳은 것이다. 국민 지지도 중요하지만 개혁의 실천 주체는 교사와 학교현장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학교자치는 50년동안 권위주의와 비민주적인 관료주의에 찌든 학교교육의 병폐와 낡은 관행을 과감하게 청산하는데 있다. 개혁은 민주적인 운영구조와 새학교 문화창조의 여건을 마련하고, 교사를 개혁의 주체로 세우지 않으면 실패를 반복할 수 밖에 없다. 내년에는 이러한 과제에 중점을 두어 교육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용관/전교조 정책위원장·북서울중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