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계산방식 바꿔 예산낭비 초래 … 공개경쟁 입찰 방식도 거부

군포시가 매년 30억원 규모에 달하는 청소대행업체를 수년간 수의계약으로 지정,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군포시는 97년 7월부터 쓰레기처리업체서 톤당 5만5천원을 지불하던 관행을 가구당 단가 계산방식으로 바꾸면서 98년까지 총 11억원 정도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군포경실련(대표 곽도)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사실을 발표하고 특혜 및 예산낭비사례 8개항으로 △97년 7월 쓰레기 수거비를 톤당 단가에서 가구당 단가로 바꿈으로써 톤당 가격을 5만5천원에서 7만4천원으로 올려 97년 하반기부터 98년까지 누적된 예산낭비 11억 △톤당 단가 계산에서 2∼3개 업체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17개 대행업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데서 오는 구조적 고비용(인건비 등) △가구수를 실제 주민 8만6천가구보다 1만가구를 더 추가 계산 △청소대행업체수를 2∼3개로 줄여야 한다는 연세대 상경대 부설 경영연구소 보고서를 묵살해 17개 업체와 수년간 수의계약을 해오면서 11억원을 낭비 △17개 업체중 차량 2대 소유가 9개사, 3대 소유가 4개사 등 대부분 적정 규모 이하인 업체여서 일반관리비와 차량관리비 과다 지출 △대형 폐기물, 재활용품수집비 지출 근거가 명확치 않음(쓰레기가 4분의 1이 줄었는데도 매월 같은 액수를 지급) △매년 30억원의 청소대행사업이 수년간 계속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동일업체에 특혜의혹 제기 등을 들었다.

군포경실련은 이같은 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감사원 감사 의뢰(선행조건) △공인회계법인에 감사 의뢰 △과다지급 금액 환수와 관련 공무원 문책 △완전한 공개경쟁 입찰 △톤당 단가 기준으로 2개 대행업체 선정 △대행업체 관련 자료 공개 △시의원·시민단체·시민을 포함한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등 개선대책을 군포시에 요청했다.

군포경실련은 특히 “여러번 청소대행업체 공개경쟁입찰을 건의했으나 군포시는 실시가 곤란하다는 공문만 보내왔다”며 “공문 작성자·결재자의 직무유기 여부에 대한 규명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강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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