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립대병원 경영혁신안 제출

최근 교육부가 국립대병원 경영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하자 해당노조들이 “알맹이 없는 일방적 경영혁신안”이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법인화된 국립대학병원들의 독립경영체제를 강화하고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하에 조직 및 인력구조 합리화,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혁신안을 제출, 3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인력의 경우 병원 인력을 탄력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총정원제로 하고 인력감축규모를 의료수입대비 인건비 비율로 정해 병원의 자율경영체제 및 수익성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의 경우 인건비비율을 현 52.6%에서 최저 40%수준으로 맞추도록 하고 있다.

19일 서울대병원지부 등을 포괄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이상춘)는 성명을 통해 “경영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이 IMF 상황하에서 사회안전망으로써 병원의 역할이 제시되지 못해 공공성 강화가 무시되고 있다”며 “또 지난해 상반기중 6개 국립대병원의 경영상태를 분석한 결과 144억6천만원의 흑자를 본 것으로 잠정집계되었는데도 또다시 의료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원감축과 인건비 삭감을 제시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병원장 추천제, 경영자료 공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의약품구입비리 척결 ▲의약품과 장비구입시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조참여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들은 “경영혁신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교육부가 노조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겠다고 했으나 이를 어겼다”며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들은 이날 담당부서인 교육부 교육환경개선국 고등교육재정과를 항의방문해 요구안을 제시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했고, 교육부장관과의 면담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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